[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래통합당이 농축임수산 가구에게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농어업인 연금제'를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청년‧후계농 10만명 육성과 농산물 가격 안정도 함께 제시했다. 미래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농어업 및 글로벌 해운 재도약을 위한 "농어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농어업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은 "농어가 소득 및 농어업경영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업·농어촌의 다양한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예산확충이 우선적으로 이뤄줘야 함에도 현재 국가예산은 9.6%로 대폭 증가한 반면 농정예산은 국가예산 대비 3%도 되지 않고 있다"며 "농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농정예산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어업의 환경, 문화, 식량안보, 경관보전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 증대와 농어업 가치에 따른 보편적 지불 요청이 확대되고 있어 농어업의 공공적 기능에 대한 국가의 책무 또한 증대되고 있다"며 "농작물 중심의 직불제 개편 확대 뿐 아니라 수산업‧임업‧축산업의 공익적 기능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지금 국내 식품산업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가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아간다면 식품산업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여러분이 목표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역시 다난흥방의 자세로 2020년 새해를 맞이해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식품산업이 되살아나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밝은 희망을 가득 품은 ‘하얀 쥐의 해’, 2020년 희망찬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드투데이 독자 여러분 모두 뜻하시는 소망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도약의 발판을 다질 수 있도록 언제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옛말에 ‘다난흥방(多難興邦)’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 나라를 일으킨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군진천음성군)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업예산의 과감한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경 의원은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축소되면서 2020년 농업예산안 비중은 2.98%. 유례가 없을 정도의 확장적인 재정 기조 속에서도 정부는 농업예산 확충에 인색하다고 지적하고 농업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쌀 목표값을 22만 6000원 이상 제시, 그 이유에 대해 21만 원 이상이 돼야 변동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며 농민들이 흘린 땀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직불제 개편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해 세밀하게 짚었다. 정부는 내년도 통합 직불제 예산안으로 2조 200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직불제 지급규모는 2조 2000억 원 이상이다. 이에 대해 경 의원은 현행 직불금 예산 수준에서 직불제 개편을 하겠다는 정부의 문제점 지적 및 통합 직불제 재원을 3조 원으로 하고 이중 1.5조 원 이상은 농식품부 예산에서 순증할 것을 주문했다.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오리온농협의 제품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깊은 질의와 정부 정책의 대안 제시,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국감을 이끈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71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도 이른바 '조국정국', '조국국감'으로 이어졌다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속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제도개선을 이끈 의원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19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5명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와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평가기준으로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김학용 의원(우수위원장), ▲황주홍 의원(우수위원장), ▲강석진 의원, ▲경대수 의원, ▲기동민 의원, ▲김명연 의원, ▲김승희 의원, ▲김종회 의원, ▲남인순 의원, ▲박완주 의원, ▲오제세 의원, ▲이양수 의원, ▲전현희 의원, ▲정운천 의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19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8일 서울 국회 여의도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을 만나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경 의원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우리 농민 분야에 관한 지난 1년간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내 최초로 농협과 민간기업이 합작한 오리온농협의 수입농산물 사용 실태와 최저임금.주52시간 근무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오리온농협이라는 법인체에서 우리 농산물 소비를 많이 늘리기 위해 역점적으로 사업을 벌이겠다 농협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업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수입산으로 제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오리온농협은 우리 농산물 소비를 장려하겠다는 목적아래 농협중앙회이 제안하고 51%의 지분을 투자해 오리온(회장 담철곤)과 함께 만든 합작법인이다. 경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수협이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수산물 중 수입산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품목별 학교급식 납품현황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수입수산물의 비중이 물량으로는 38%, 금액으로는 3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군에 납품하는 수산물은 군·농협·수협이 대한민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의해 국내산만 납품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재정을 100% 담당하고 있다. 반면, 학교에 납품하는 수산물은 이러한 규정이 없으며, 정부 재정이 일부 투입되고는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며, 학교의 요청에 따라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수협 측의 설명이다. 경대수 의원은 “군인들은 안전한 국내산만 먹고, 학생들은 불안한 수입산을 먹어도 된다는 논리인지 의문”이라며, “후쿠시마 수산물 등 수입산 수산물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수협이 납품 비중을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19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8일 서울 국회 여의도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을 만나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강 의원은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농업인에 대한 농업정책에 대해 깊은 고민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의 농업.농촌은 고령화로 큰 문제에 봉착했다"며 "현재 70대 농민이 74만 5000명, 39세 이하는 겨우 30만 9000명 밖에 안된다. 때문에 앞으로 농업이 지속 가능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 인구가 연간 한 10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 상태로 가다가면 과연 농업.농촌이 지속이 되는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청년 농업인 육성문제가 아주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에 대해 농협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농업인을 위해 토지를 임대해서 싼 가격에 다시 분배해 청년농업인이 농사를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국민들이 사랑하는 횟감으로 당당히 1위에 오른 광어 중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광어는 단 한 마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친환경수산물 인증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친환경수산물 인증 품목은 간미역, 구운김, (물)김, 다시마, 마른김, 마른미역, 미역, 뱀장어, 조미김, 홍합, 흰다리새우 등 11개 품목이다. 국민들이 즐겨 먹는 광어·우럭·전복 등은 인증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광어·우럭·전복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양식생산액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는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항생제나 항균제 같은 화학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수산물들에 대한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수산물 인증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원인은 △인증 신청 시 신청인 부담 비용 발생 △사후관리 부담 △별 차이 없는 시장가격 △인증표기 어려움 등이라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설명이다. 신청비 5만원, 출장비(5급 공무원 상당 여비), 심사·관리비(19~60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의 청정 농촌지역이 불법으로 투기.적재된 각종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18년까지 전국 농촌 108개 지역에 14만1230톤의 환경오염물질이 무단 투기됐다.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적게는 3톤에서부터 많게는 2만톤에 이르는 산업·생활·음식물폐기물 등이 농촌 전역에 버려졌다. 적은 양의 폐기물은 시야가 제한되는 농지나 임야 등 농촌 구석구석에 투기됐고 수천톤에서 수만톤에 달하는 대규모 폐기물은 주로 폐가나 폐공장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적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폐기물 물량은 경기도가 3만7350톤(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만8476톤(15건), 전남 2만4906톤(10건), 충남 1만9913톤(13건), 전북 1만7975톤(12건), 충북 1만1150톤(3건), 경남 1100톤(2건), 강원 350톤(1건), 대구 10톤(1건) 순이다. 폐기물 종류별 물량은 폐합성수지 등이 포함된 혼합폐기물이 67건 12만9862톤으로 가장 많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더 강도높은 대책을 조만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ASF 발생 현황 및 확산 방지 대책 등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방역 현황과 관련해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며 "중점관리 지역은 소독 조치를 한층 강화했고 3주간 돼지의 타지역 반출을 금지하는 등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접경지역의 경우도 외부인의 양돈농가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살처분 보상금 관련해서는 "방역 조치로 인한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면서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 농가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돼지고기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동중지 조치로 가격에 영향이 받을 수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현재 국내 돼지 사육 두수와 수입량, 재고량은 평년 수준을 웃돌아 돼지고기 공급 여력은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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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0월 27일 1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