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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묻지마 확장 제동

홍석우 장관, "대.중소 유통산업 상생협력"

대형마트 30만 미만, SSM 10만 미만···월 2회 휴무도 실시


대형마트는 2015년까지 인구 30만 미만, SSM은 10만 미만 중소 도시에서 출점을 자체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오전 서울팔래스호텔에서 홍석우 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첫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어 대형유통업계와 전통시장·중소 상인 간의 상생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형마트·SSM의 중소도시 출점 자제 ▲월 2회 자율 휴무 실시 ▲쇼핑센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 휴업 ▲절차상 하자 있는 규제 처분의 철회 ▲협의회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2015년까지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 도시에서 신규 점포 개설을 자제하기로 했다.


GS리테일,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같은 시기까지 인구 10만 미만 도시의 출점을 스스로 억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 중소상인,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치거나, 현재 입점계약.점포등록 등 투자가 이뤄진 점포는 제외키로 했다.


또 대형마트와 SSM은 내달 16일 주간부터 월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평일 영업도 쉬기로 했다. 특히 쇼핑센터 등에 입점해 실질적으로 대형마트로 운영 중인 점포도 자율 휴무에 동참키로 했다.


이날 홍석우 장관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출점자제.자율휴무 등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합의함으로써, 유통산업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갈등해결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갈등 해결의 장(場)'에서 나아가 대.중소 유통업계가 함께 노력해 유통산업 전체의 파이(pie)를 키우는 '가치 창출의 장(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상인.골목상권 관계자는 "합의 내용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없진 않지만 이날 협의회를 대.중소 유통산업 상생을 위한 '작지만 의미 깊은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협의회를 통해 더욱 건설적인 상생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지경부는 오는 16일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 이날 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공유하고 의무휴무 제도의 시행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이날 출점자제와 자율휴무 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하나로마트와 코스트코에 대해서도 협의회 참여를 지속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승한 체인스토어협회장, 최병렬 이마트 대표, 왕효석 홈플러스 대표, 김종인 롯데마트 전략본부장, 홍재모 GS리테일 SM사업부 대표, 소진세 롯데슈퍼 대표, 심재일 에브리데이 대표,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 김경배 한국수퍼마겟협동조합연합회장, 조용식 전국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정재훈 지경부 산업경제실장, 김순철 중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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