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파동에서 촉발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요구가 날로 높아지자 정부가 마련 중인 유통 개선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월 5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었다.

현재는 TF팀 아래 총괄반, 채소·과수반, 쌀반, 축산반, 수산반 등 5개 작업반을 만들어 분야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총괄반에서는 기존 농산물 유통정책 가운데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시책을 선별,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농산물 유통여건이 급격하게 변해 기존 유통정책에 미처 담기지 못한 소비지 유통정책도 새롭게 반영할 계획이다.

우월적인 교섭력을 지닌 대형 유통업체와 조직화·규모화가 쉽지 않은 산지조직 간에 불공정거래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기준을 제정하는 방안 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 및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채소류 밭떼기 거래방식 전환, 도매시장의 거래방식 개선, 사이버거래 활성화 방안 등도 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9~10월 배추값 파동에서 돌발적인 기상변화에 농업관측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농업관측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상청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기존의 농업관측과 함께 기상상황별 예측모델이 개발돼 기상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시나리오 관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부족현상이 나타날 경우 국내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 계약재배도 농협 위주에서 산지유통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aT)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의 계약재배물량이 부족하고 또 지역농협이 노지채소품목을 대상으로 계약재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약재배 당사자의 폭을 넓히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aT는 지난 국감에서 ‘공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지적과 함께 aT가 농산물 유통분야에 대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채소류 물가안정을 위한 수급관리개선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채소수급사업팀을 신설, 배추·무·마늘·양파·고추 등의 품목에 대한 수매와 판매를 전담토록 하는 한편, 무·배추 계약재배에서 나설 계획이라고 지난달 말 간담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또 농민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분야인 품목별 최저가격대 설정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소가격이란 농산물생산비를 기준으로 최저가격을 설정해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를 보존해주는 것으로 그간 농민과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또 임정빈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과장은 최근 한농연이 개최한 간담회를 통해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가격안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계약재배의 경우 이를 도입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고, 비계약재배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하한선에 대한 정부차원의 고민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것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의 저가납품 강요에 대한 대책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위 소관의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농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거나, 이것이 안 되면 농안법에 관련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