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유통매장에서 위해식품을 구입하게 되면 매장의 계산대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부적합 제품은 곧바로 식약청에 자동으로 보고된다. 이는 위해제품의 바코드가 계산대의 POS단말기를 통해 부적합식품 여부를 가려주는 시스템이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본지와의 특별대담에서 “지난 2월부터 가동한 ‘부적합 식품 긴급 통보시스템’은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는 국민들의 안전한 식탁을 위해 마련됐고, 국민이 체감하는 식품 안전지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청장은 “합성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의 ‘녹색식품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와 식품업체 위생점검 참여제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윤여표 청장을 만나 오는 11월 충북 오송으로 이전하는 식약청의 이전 계획과 국격을 높이는 2010년 5대 핵심과제 등을 들어봤다.
오송 이전 민원 공백 최소화
5대 핵심과제도 착실히 수행
▷먼저 지난 한해 식약청 전반에 대한 업무를 평가 하신다면.
-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식약청은 섬김과 봉사의 자세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초에는 석면탤크 함유 의약품 사건을 계기로 사전 위해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왔습니다.
또한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2008년에 이어 2년 연속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백신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하게 허가하여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백신 자주권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의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 지난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먹을거리 안전은 우리 식약청의 열악한 조직과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소비자와 언론, 식품업계 등의 협조와 공동노력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국민의 마음까지 안심할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청은 지난해의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안으로 식약청이 충북 오송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전에 따른 준비상황과 당면한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 우리 청으로서는 오송으로 이전하는 올해가 새로운 기회이자 도약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청사이전추진기획단’을 상설화하여 청사이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사 이전으로 인한 민원업무 공백을 우려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 대표로 구성된 ‘오송의견모아방’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에 따른 후생복지와 출퇴근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연구사업인 오송 이전에 따른 세부이전계획 및 정착방안 수립(한국행정연구원) 결과를 토대로 각 부서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세부 이사계획을 수립하여, 올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청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식약청이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규제개혁 개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식약청은 그동안 정책과제 중 규제개선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안전기준은 높이되,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규제개선 과제수를 지난해 59건에 비해 2배 가까운 102개로 늘려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규제개선의 기본방향은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고부가가치 제품의 기술지원, 원료에서 소비까지 체계적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춰, 국민과 기업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식품과 의약품 등이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5대 핵심과제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 우선 국민이 안전을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위해요인에 대한 예측기능을 강화하고, 잠재적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 위해예방 능력을 배가하겠습니다. 부적합식품 긴급 통보시스템 및 판매 자동차단시스템을 가동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둘째는 소비자와 함께 안심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와 식품업체 위생점검 참여제 등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관리 감시자 역할을 증대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미래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합성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의 ‘녹색식품’ 인증제 도입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화를 추진하는 제약업체를 에코파마(Eco-Pharma)로 지정하는 등 건강산업 분야가 녹색성장을 선도하도록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 성장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며, 필수 예방백신의 안정성 확보와 안정적 공급, 신종 백신에 대한 개발 지원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적합 식품 긴급 통보시스템과 판매 자동차단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식품안전은 ‘제2의 국방’이라는 말처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고 국민 정서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무엇보다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부적합 제품의 신속 차단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가동한 ‘부적합 식품 긴급 통보시스템’은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59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의 정보를 즉시 자동으로 식약청에 전파하는 시스템입니다.
‘위해 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소비자가 유통매장에서 위해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매장의 계산대(POS단말기)에서 바코드를 스캔할 때 경보음이 울려, 실시간으로 부적합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