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곡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사료용 곡물과 조사료 수입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사료의 생산면적을 넓히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의 방편으로, 각 지역별 2모작에 알맞은 작부체계를 조사 연구해 빠른 시일 내에 쌀 전업농가에 홍보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국내 곡물자급률이 27%(2007년 기준) 수준으로 지난 7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세계 곡물가격급등에 따른 수급불균형과 맞물려 식량안보에 적신호가 켜져 자급율 확보를 위한 밀. 옥수수 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준 포항축협조합장은, 중장기적으로 바이오에탄올 생산확대와 기상이변 등으로 조사료의 수급상황을 낙관하기 어려우며 수입가격도 높게 유지될 전망이라며, 농가들이 쌀 수확 물량의 감소를 우려해 2모작을 기피해 식용 보리 감축대책의 일환으로 재배하는 청보리 재배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각 지역별 2모작에 알맞은 작부체계를 조사 연구해 빠른 시일 내에 쌀 전업농가에 홍보와 교육을 통해 동절기 휴경지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료공정서 개정을 통한 사일리지 유통 활성화 도모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359개 조사료 경영체 중 연결체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지역 농.축.낙협은 30여개에 불과하다”며 “지역별 대규모 조사료 생산조직을 육성하고 농.축.낙협이 생산 및 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생산실명제 도입 및 품질평가 체계 구축 그리고 취급이 편리한 소포장 장비보급 확대 및 조사료 원료구입 부담경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배합사료 가격안정을 위해 식물성 박류에 대한 수입 감축 유보 및 별도 관리해 적정기간까지 연장이 필요하며 대형장비가 없어 취급이 편리한 수입조사료를 찾는 중소형 규모의 농가를 위해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감축계획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보조사업 지원단가의 상향조정과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을 60%에서 80~90% 확대해줄 것과 하절기 조사료 사일리지를 제작할 경우 동계 작물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대해 임정빈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팀장은, 오는 12월부터 국제 곡물수급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FWS)을 가동하겠다면서 “겨울철 유휴지 농지를 활용한 식량과 조사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겨울작물 재배면적을 사료작물의 경우 오는 2012년까지 26만ha로 확대해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밀의 경우 2007년 2000ha(식량수요량의 0.3%)에서 2012년까지 1만4000ha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 팀장은 “조사료의 안정확보를 위해 간척지와 50ha 이상 규모화 된 논 들녘 등 2800개소를 활용, 대규모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전용종자 보급과 올 하반기부터 경기 시화와 새만금 등 간척지에 시범단지 조성 1000ha를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혔다.
그는 덧붙여,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위해 오는 2009년에 예산을 마련, 해외 농업진출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과 민간업체의 해외 사료자원 개발 시 농기계와 운영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화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앞으로 수출국의 수급상황에 따라 수출제한을 통한 식량이 무기화되고 수출통제가 더욱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식량안보차원에서 국내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국제사회 공조, 해외농업기지 개발 등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응방안으로 쌀 소비촉진을 위한 식품개발확대, 2모작 밀 생산확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축산농가 사료비 보조, 대체사료원료 개발, 사료곡물 관세 인하, 가공업계 보조를 통한 식료품가격을 억제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