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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 급식 식재료 원산지 심의

미국산 쇠고기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앞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산지 등을 심의하고 그 기록을 남기게 된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7일 소집한 전국시ㆍ도교육감회의에서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매할 때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원산지 등을 심의하고 그 기록을 남기도록 당부했다.

지난해 옛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도 식재료 구매시 반드시 원산지를 명시하고 검수과정에 학부모 또는 교직원이 참여해 원산지와 품질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등은 이미 급식품 구매시 수입산과 완제품에 대해서는 학운위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일선학교에서 학부모 참여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과부는 모든 시ㆍ도교육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계기로 식재료를 구매할 때 학운위가 개입해 원산지 등을 `반드시' 심의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시ㆍ도교육청에 의심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원산지 및 품질 검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했고 식재료를 부정납품한 것으로 드러나면 고발 조치와 계약해지를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같은 맥락에서 최근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달해 급식 식재료의 품질기준 사항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요청했고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다룬 교육자료를 개발, 각 가정에 홍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외부업체에서 위탁급식 중인 고교를 대상으로 쇠고기 사용현황 조사에도 나섰다.

지난 3~4월 학교급식에 사용된 국내산ㆍ미국산ㆍ호주산ㆍ뉴질랜드산 등 원산지별 쇠고기 사용량과 사용횟수 및 수입육 사용시 학운위 심의 여부, 학운위 심의 날짜, 검역증명서 또는 수입신고필증 보관 여부 등이 조사 대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할 것"이라며 "미국 쇠고기가 학교급식에 오르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은 일선학교에서 미검증된 사실이나 일부단체의 반대 논리만을 확산시키는 수업도 규제할 방침이며 학교별로 적절한 학생교육 방안을 강구해 실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만화(농림수산식품부 제작) `엄마 마음'과 `광우병 괴담 10문 10답', `광우병 관련 질의응답' 등 자료를 시ㆍ도교육청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