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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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전국 1만여명 농민 빗속 투쟁..."농민은 국민이 아닌 주변인"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 개최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전국 1만여명의 농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다.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을 규탄하기 위해 상경한 것. 농민들은 특혜가 없어질 경우 향후 관세 감축 폭 확대 및 농업 보조금 한도 축소로 농업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하며 정부의 개도국 포기 선언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를 비롯한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28개 단체는 1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1만여명의 농민들이 참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우비를 쓴 채 의사당대로 편도 4차선 도로 약 150m를 막고 "WTO 개도국 포기 규탄한다",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농연은 "미국이 일부 국가의 WTO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대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농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었다"며 "정부는 그런데도 별다른 대안 없이 지난 25일 일방적으로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농업계는 ▲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전면 시행, ▲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 및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기존 사업을 일부 확대⋅개편하는 수준에만 머물며 농업계가 새롭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농연은 이날 결의문에서 "지금까지 수출 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수많은 수입농산물이 관세의 벽을 허물고 들어와도 우리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변함이 없었다. 여전히 농업은 찬밥이고, 농민은 국민이 아닌 주변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이상 우리의 문제를 정부나 정치인들의 혀발림에 놀아나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현 정세를 타개해 나가겠다"며 "대책 없는 WTO 개도국 포기를 규탄하고, 공익형 직불제 예산과 농업예산 인상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단상에 선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역시 "1995년 WTO로부터 개도국지위를 받은 시점보다 현재 농가소득이 상대적으로 훨씬 줄어든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결의안을 여야 없이 전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정부에게 보냈었다"며 "내년 정부 예산이 513조인데, 농업분야 예산은 3%로도 안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농업 분야에만 부당하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받고 있는데 여러가지 보완책을 정부가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저의 예산을 짰다"고 규탄했다.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수백만 농민들의 심정은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며 "농수축산물가 최저안정제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지금 1만명의 농민들이 수확해야 하는 시기에 이 자리에 모여 정부를 규탄하러 온 것"이라며 "국회도 우리 목소리를 듣고 농업 예산을 국가 예산의 4% 이상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WTO 개도국 포기'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찢고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라고 적힌 관을 불태우는 등의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한편, 한농연은 이번 총궐기대회 이후에도 농업계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각종 집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며 향후 있을 제21대 총선에서 반드시 하나 돼 농정개혁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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