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8 (수)

정책.행정

의료용 마약류 ‘과다 투약·불법 유출’ 빅데이터로 적발

진료기록 없이 마약류 투약·처방전 위조 사례 찾아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3만 6천여 개) 가운데 52곳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8일 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 투약(4건),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4건),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 발생(2건),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기준 위반(9건) 등이다.

병·의원 외에도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1명),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4명),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방문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44명) 등 49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기획 감시는 2018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 3만 6000여 의료기관 가운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선정했다.
  
주요 선정 기준은 ▲프로포폴 과다투약 사례가 많은 경우, ▲허위 주민등록번호나 사망자 명의로 조제‧투약(행안부와 정보 검증)한 경우, ▲의사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 ▲같은 날 여러 병원(3곳 이상)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 등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마약류의약품 품목과 수량 중심의 ‘기록 점검’ 체계로 과다투약 등 법률 위반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스템 도입 후 인적정보, 투약·조제정보, 제품정보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오‧남용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심평원과의 협력을 통해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약류 취급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체계를 강화해 마약류를 적정 사용하는 병‧의원의 부담은 줄여주고, 위반 우려 병‧의원에 대해 선택·집중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식약처에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했으며 불법사용 신고 채널 가동 등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3월부터 수사‧단속 관련 6개 기관이 참여해 운영 중인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한 부처 간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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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칼럼> 노니 불량제품! 직구와 현지구매는 어쩌나?
[푸드투데이 = 김진수 논설실장]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 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과 환 제품 88개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노니 분말’ 등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하고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일삼는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 달 전쯤 베트남 다낭을 갔을 때 주변에서 노니를 좀 사달라고 부탁을 받고 여행가이드가 안내하는 곳에서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한 적이 있다. 나만 노니에 대해 몰랐지 TV방송에서 노니가 항암, 항염제로 정평이 이미 나 있어 국민적 열풍이 불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상에는 노니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관절염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베트남 현지에 가서 효능이 좋은 제품 사기를 원했던 것이다. ‘나무위키’의 설명을 빌리면 원산지에서는 노니를 착즙 진액 상태로 먹거나, 가공식품인 주스와 가루로 먹는 것이 일반적이고 분말은 자연 건조 분말 또는 동결 건조된 분말이 있으며 농축의 정도가 많은 동결건조의 경우 자연 노니가루에 비해 많게는 수백 배나 되는 함량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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