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7 (화)

정책.행정

위해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정보 공개 추진

김상희 의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위해 수입식품의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7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수입식품 등의 위해방지 또는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식품등을 생산·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을 도축·집유·가공하는 해외작업장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다.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정보를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외제조업소나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김진수 칼럼> 노니 불량제품! 직구와 현지구매는 어쩌나?
[푸드투데이 = 김진수 논설실장]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 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과 환 제품 88개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노니 분말’ 등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하고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일삼는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 달 전쯤 베트남 다낭을 갔을 때 주변에서 노니를 좀 사달라고 부탁을 받고 여행가이드가 안내하는 곳에서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한 적이 있다. 나만 노니에 대해 몰랐지 TV방송에서 노니가 항암, 항염제로 정평이 이미 나 있어 국민적 열풍이 불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상에는 노니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관절염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베트남 현지에 가서 효능이 좋은 제품 사기를 원했던 것이다. ‘나무위키’의 설명을 빌리면 원산지에서는 노니를 착즙 진액 상태로 먹거나, 가공식품인 주스와 가루로 먹는 것이 일반적이고 분말은 자연 건조 분말 또는 동결 건조된 분말이 있으며 농축의 정도가 많은 동결건조의 경우 자연 노니가루에 비해 많게는 수백 배나 되는 함량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고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