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8 (목)

정책.행정

식품시장 진입장벽 해소한다...식품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식약처, 네거티브 규제 전환 본격적 추진 4개 과제 선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식약처가 추진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4개 신규과제는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축산물 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 유연화이다.

식약처는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와 다른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까지 확대해 식품 산업 및  위탁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량증가로 제조·가공시설이 부족한 경우 타 식품 제조·가공업자에게만 위탁이 가능했다. 때문에 유사한 부분 공정기술과 시설을 가진 식품소분업자(포장공정), 식품보존업자(냉동공정),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에게 위탁이 불가했다.

위탁가능 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 및 타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식품영업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로 확대로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 등 총 5만5271개소 이상의 업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축산물판매업의 다양한 영업형태를 고려해 불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신규 영업자의 시설 투자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영업 형태에 따라 일부 시설 구비를 생략할 수 있도록 면제 특례 조항을 신설,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종에 따라 일부시설(전기냉동·냉장시설 등) 설치가 면제된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 교육과정을 변경할 경우에만 변정지정 신청대상으로 개선해 수수료 비용 절감과 함께 변경 지정에 소요되는 처리기한이 단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 등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의 지정범위에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단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해 자율심의 기구 시장의 성장과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신속한 입법절차를 통해 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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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식품.의료제품 안전정보 수집.분석.공유 통해 국민 건강 지킨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국가간 교역이 활발해 짐에 따라 식품.의료제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018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식품・의료제품 수입액은 연간 39조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 추세로 해외 식품・의료제품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건강 안전관리 중에 해외 위해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되는 식품.의약품 등 사건.사고는 국내 식품・의약품 등 안전문제와 밀접하게 관련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경제문제로 확산되어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이에 따라 식약처 위해정보과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식품.의료제품 안전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위해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식품.의료제품 위해정보관리매뉴얼’을 통해 식약처와 외부기관과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해외 위해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은 정보 수집부터 대응.조치에 이르기까지는 선순환 과정이 이루어진다. 즉 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 정보 공유 및 대응.조치 등 피드팩을 통해 국내외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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