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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칼럼] '2015 메르스' 사태에서 배우는 '2018 메르스' 대처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 후,정부와 국민의 경각심과 대책은 강화되었다고 본다.

2018년  9월 8일 메르스 첫 확진환자 발생 이후, 9일재인 현재,메르스 환자 확진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어,다행으로 생각한다. 즉,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쿠웨이트에서 돌아온 A씨가 지난 8일 메르스 확진을 받은 이후, 확진자 발생 9일째인 16일까지 메르스 환자 A씨의 접촉자 중 의심환자로 분류된 사람들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아직까지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잠복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최대 잠복기인 14일(9.22일 0시)까지 예의주시하며, 메르스 확산방지에 중앙정와 지자체가 총력대응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9월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역시, 현재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바, 잘 치료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메르스 확진 이후,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의 교훈으로 현재까지 보건당국과 정부의 대처는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그렇기에,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19대 국회에서 국회메르스특위와 당내 메르스특위, 그리고 보건복지위 활동의 경험과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메르스 대처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는 보건당국의 미흡한 초동 대처와  부실한 방역역량,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국가적으로도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하였다. 즉, 잘 알려지지 않았던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은 국민에게 공포로 다가왔고 메르스의 국내 유입 후 초기단계에서 대규모로 전파되고, 확진환자가 급증하면서 메르스 등의 감염병에 취약한 국가 방역체계와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사망자와 격리자로 인한 생명,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인해 격리자, 의료기관 등의  손실 이외에도 국가경제의 침체,  국가 대외 신인도 하락 등의 문제점도 유발되었다.

당시 메르스 사태의 급속한 확산 등에서 보여진 원인과 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방역당국 등의 메르스질환에 대한 지식 부족 및 오판이 초기에 있었다.

둘째, 메르스 첫 확진 및 초기 대응까지 시간이 걸려, 초기 확산이 많아졌다. 

셋째, 환자 발생 경유 의료기관 등의 정보 공개 지연이 문제가 되었다. 

넷째, 의료기관의 음압병실 등 공공보건의료시설의 부족이나 미비가 문제가 되었다.

다섯째로, 역학조사관,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메르스 대처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섯째, 콘트롤타워의 문제로 초기에 많은 혼란을 겪었다. 

일곱째, 정부, 지자체, 민간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혼란이 있었다.

이외에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와 다인실 구조 등의 문제,한국 특유의 간병문화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본인을 포함 국회메르스특위 등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정부의 신종감염병 컨트롤타워 체계정립을 위해 감염병 관련 조직위상 및 역량을 강화하고 대응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것, 과거 신종감염병 대응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국가 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범정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신종감염병 관련, 범정부적인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마련과 행동태세 정립,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질병의 특성과 발생 수준에 따라 적용, 개편할 것,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염 초기에 엄정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의 첨단기술 연구 개발과 국가적 감염병 관리병원 확립할 것, 메르스 사태로 인한 환자, 격리자, 의료기관, 의료종사자 등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것, 국무총리 직속 「범정부 감염병대책위원회」를 설치, 주요 정책제언을 범정부 차원에서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과거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얻어진 상기 교훈과 촉구했던 대책이  인프라나 시스템  부분에선 많은 개선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인프라 구축이나 시스템도 운용하는 사람이나 국민의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18년 이 시점에서 메르스 대처가 제대로 발휘되어 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