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강력한 불량식품 근절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국민들은 실생활에서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이 느끼는 식품안전 체감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단체급식과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민이 느끼는 식품안전 체감도는 지난 2013년 72.2%에서 지난해에는 84.6%로 3년 새 12.4%포인트나 높아졌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발과 동시에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문제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지난해 식품안전 체감도는 오히려 떨어졌으며 국민 절반은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보고서’를 보면 국무조정실이 작년 11월과 12월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9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단체급식과 외식의 안전 정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5.3%와 33.9%가 각각 ‘불안하다’고 답했다.
수입식품과 학교 주변 판매식품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40.1%와 39.5%였고 제조․유통식품에 대해서는 29.2%가 ‘불안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에 대해서는 24.9%가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단체급식은 ‘급식관리자나 식재료공급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29.1%), 외식은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으로 비위생적인 조리’(35.4%), 수입식품은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31.8%), 학교 주변 판매식품은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 판매’(26.5%), 제조․유통식품은 ‘정부의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단속, 관리 미흡’(35.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은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47%)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21.6%),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16.6%),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10.8%), ‘정부의 단속 소홀’(3.7%) 순이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으로는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44.7%)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 규정의 개선’(27%), ‘정부 발표의 신뢰성 강화’(12.7%), ‘식생활 등 식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10.5%), ‘정부 정책 홍보 강화’(4.1%)가 뒤를 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보다 세부적인 식품안전 조사를 실시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