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안을 지난 21일 행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네덜란드산 쇠고기에 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이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수입 추진 이유를 밝혔다.
제정고시안에 따르면 수입 가능한 쇠고기는 도축 당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로 한정하고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척주, 회수육/분리육, 내장, 편도, 분쇄육 및 쇠고기 가공육 제품은 수입에서 제외한다.
또한 1년간 구제역 비발생, 2년간 우역․우폐역․럼프스킨병․리프트계곡열 비발생 상태여야 한다.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시 우선 수입쇠고기에 대한 검역중단, 공중보건 위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없이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수출작업장은 우리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으로 승인한 곳으로 연령확인, 특정위험물질 제거 등 적절한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갖춰야 하며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소는 BSE가 의심되거나 확정된 경우 또는 BSE 감염 소의 확정된 후대나 동거축은 안된다.
그러나 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 실제 네덜란드산 쇠고기가 수입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
현재 국내 쇠고기사장은 광우병(BSE) 등 질병발생 위험 때문에 EU산 쇠고기의 반입이 금지돼 있다. 국내에서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칠레산 쇠고기의 수입만을 허용하고 있다.
한우업계는 미국, 호주산 등에 이어 EU산 쇠고기마저 수입되면 자급률 하락과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EU산 쇠고기의 평균 가격은 kg당 5.04달러로, 미국산 쇠고기 평균가격 7.06달러, 호주산 평균가격 5.73달러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 농경연은 EU산 쇠고기 수입 허용 시 품질이 미국산, 호주산 쇠고기와 비슷할 경우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연간 11만2000톤에서 최대 19만1000톤이 국내로 수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