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재인 정부가 18부.5처.17청.4실 체제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두고 농민단체와 업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17부5처16청, 2원5일6위원회(51개)에서 18부5처17청, 2원4실6위원회(52개)로 개편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직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식품업무 이관을 내심 기대했던 농식품부에서는 기존 체재 유지를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식품정책 일원화를 기대했던 농업계에선 농업.농촌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유감을 표하는 성명도 나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식품안전청' 설립을 포함한 식품안전 관리업무의 농식품부 이관, 동식물 검사·검역 및 방역 기능 강화와 같은 실질적 개혁 조치는 전혀 없었다"면서 "농업선진국들이 주목하고 집중해 온 농촌정책 및 식품산업 진흥·식품안전 관리 등 농업·농촌 부처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부처 명칭 변경 포함)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새로운 농정 철학을 구현할 수 있게끔 농정 조직을 강력하고도 효율적으로 전면 개편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신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물론 신임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시, 위의 통치 철학이 올곧이 담겨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식품업무 축소를 우려했던 식약처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장관 인선 마무리와 함께 소폭 개편이 추진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개년 계획 틀에 외식업 중앙회 주관부서를 식약처에서 농식품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기관의 적폐를 지적하며 외식업 진흥 업무를 예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외식업중앙회가 주관 부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신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꿔 달라고 한다"며 "외식업자들은 50~6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위생검열이 단속을 위한 단속, 과태료를 내게 하기 위한 단속이라 느낀다고 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먹거리위원회(국가식품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최소 5년 단위의 ‘국가푸드플랜' 방안을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달 17일 품안전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식약처장이 맡도록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그 주기를 5년으로 하고 기본계획이 국민의 식품 안전과 직결된 중요정책 사항임을 고려해 기본계획 수립 시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맡도록 해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남 의원은 뒤이어 식약처가 음식점이나 학교급식 조리식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직접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해당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져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관계자는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새 판이 그려질 수도 있다"면서 "장관 임명과 함께 내달 대대적인 인사 태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