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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가격인상 제동..."빈병보증금 주류.음료 생산원가 영향 없다"


[푸드투데이 = 이윤서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공동위원장 김천주·김연화)가 빈병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가격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물가감시센터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편의점과 대형마트, 일부 음식점 등에서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상하려 한다"며 "그러나 유통업체에서 보증금 인상분보다 큰 금액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유통마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당 등에서는 업주가 도매상에게 빈용기를 반환해 보증금을 전액 환불 받으므로 보증금 인상을 이유로 주류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억지"라며 "빈병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가격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감시센터는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할 때 용기의 반환을 전제로 보증금을 납부하고 이를 반환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라며 "이런 이유로 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비과세로 처리된다. 보증금이 주류와 음료 생산자의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의 참여와 노력을 무시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소비자단체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언론과 함께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는 소비자의 편리한 반환을 위한 회수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생산자와 도소매상도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