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천안시갑)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환자급식의 품질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입원 환자식의 질 향상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06년 입원환자의 식대 수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9년간 식대 동결 됨에 따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립하고 안전한 환자식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혜진 전국병원영양사회장은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개선방안을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식대 수가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 ‘영양사 인력 고용 불안정 문제 유발, 환자 급식의 질 확보 및 관리에 심각한 문제 발생, 치료식 영양관리료 수가의 비현실성' 등 문제를 꼬집었다.
양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06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9년간 인건비 및 식재료비 등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대는 동결됐다"며 "병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환자식 질 확보를 위해 비용측면에서 많은 적자가 초래되고 있고, 환자식의 질 담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식대 수가 가산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부 가산의 경우 가산이 부적절하고 편법을 야기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식대 수가 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입원환자 식대 개선방침에 따라 인력가산제도가 폐지 된다면 실질적으로 식대가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환자식의 안전, 위생 및 질 관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사 인력배치 근거가 없어져 대량해고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임경숙 대한영양사협회장도 인사말에서 "현재 식대수가제도 개선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일부병원에서 영양사 채용 지속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대 수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식대 수가체제를 보다 나은방향으로 개편해 환자식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임경숙 대한영양사협회장, 김혜영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장, 이영순 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장 등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