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입성과 동시에 여당 간사를 맡았다. 자타공인 '입법전문가'인 이 의원에게 서민생활과 직결된 산적한 현안과 일정들을 논의해야 하는 임무가 부여가 부여된 것이다.

이 의원은 30일 푸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여당 간사로서 10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상임위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협조와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간사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도 새롭게 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복지위를 함께 이끌어 갈 김춘진 위원장에 대해 여러가지로 합리적인 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에 대해 원만한 인품과 견문, 식견을 갖춘 분이라고 소개하고 여야 정치적 이념이나 체제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의 보건복지 질을 높이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후반기 보건복지위 과제로 식품 안전·저소득층 지원 정책 등을 짚었다. 또한 다른 상임위에 비해 계류된 안건이 많은 편인 보건복지위의 법안심사처리를 효율적으로, 전반기보다 심사 과정이나 심사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식품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불량식품이 근절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낀다"며 "정부가 여러가지 제도적인 부분을 강화하고 노력했으나 개선된 제도나 강화된 관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규제가 앞서가지 못하고 뒤에 따라가는 상황이며 유통 과정에서도 종래에 고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터넷 등 새로운 판매형식이 생겨나고 여기에 가세를 더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정부의 대책이 뛰는 정도라면 나는 수법으로 근절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하반기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들을 최종 마무리 한다는 각오다.

이 의원은 "식품안전에 있어서는 양보나 타협, 제고의 여지가 없다. 강경한 입장으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경제활동에서의 규제 완화와 사람의 생명, 보건에 직접 연결되는 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는 병립해야 하고 혼동하면 안된다. 자칫 경계선이 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완화하지 말걸 완화하고 그 피해를 국민이 입게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의 새로운 제도, 파파라치를 동원해서라도 식품 안전을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식품안전관리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이 됐지만 그에 따른 뜻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해 아쉽고 안까깝다"며 "식약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기준은 식약처가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정부 행정의 전반전인 문제인 부처간 칸막이가 식약처라고 예외는 아니다"라며 "식약처, 검찰, 해경 등 연계된 부처간에 유기적인 협조와 공유가 이뤄져야 하는데 소위 부처간 칸막이로 손발이 안 맞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한쪽에서는 "유해하다" 다른 한쪽은 "유해하지 않다"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후반기 복지위에서는 식품안전 문제에 대해 부처간 역할을 정립하고 업무수행 체계를 재정비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계의 노력도 당부했다. 그는 "식품업계는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윤리경영, 책임경영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2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뒤 20여년간 충남도와 청와대·총리실 등에 두루 몸 담았던 행정통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대안을 면밀하게 제시하며 행정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해 왔다. 전반기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하반기 복지위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은.

보건복지분야에서 시급하고 중요도가 높은 정책 사항을 중심으로 반드시 통과 필요한 법안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 의료법, 나눔기본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주력할 법안 개정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은 지난해 6월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나 현재 국회법안소위 계류중이다.

수출국 현지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체에 대해 공장 등록제가 의무화되고 품질관리 수준이 낮은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는 강화된다.

기초생활보장법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통해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기초생활급여 보장성을 강화한다. 수급자가 약 140만명에서 180만명으로 확대, 급여 수준도 월 42.4만원→43.8~48.6만원까지 증가, 4/4분기만 약 2300억원 예산이 추가 배정된다.

사회보장급여법은 복지대상자 선정과 수급권 보호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 복지혜택을 보다 분명히 보장하고자 한다.

나눔기본법은 나눔에 관한 국민인식 개선과 일반법령 제정, 기부연금제도 도입 등 나눔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 강화한다.

의료법은 보건의료분야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해외환자유치는 국내 보험사에게 금지된 외국인환자 유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보험사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국인환자 유치를활성화, 국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원격의료는 현행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를 의사-환자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중으로 거동 불편 노인ㆍ장애인, 도서ㆍ벽지 주민과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상시적 건강관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최근 ‘농약급식’, 인천 대규모 학교급식 식중독‘, ’건강식품 떳다방‘,원산지･유통기한 위･변조’ 등 지속적인 점검･단속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의 점검․단속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삼아 불량식품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양심불량 유통업자’들에 의해 여전히 먹거리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의 근본적 차단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점검․단속 이전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고의․상습적인 식품위해 사범은 시장에서 영구퇴출 될 수 있도록 ‘부당이득 10배 환수제’, ‘형량하한제’를 적용․확대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인터넷으로 불량식품을 유통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인터넷 판매식품 구매대행자 수입신고 의무도 도입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국무총리실, 식약처 등 30개 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하고 허위과대광고 떴다방, 농축수산물 원산지 둔갑,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소셜커머스 판매제품 제조업체, PB상품 제조업체, 군납업체 단속 등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를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

그 결과 국민이 먹을거리 안전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식품안전체감도가 2012년 67%에서 2013년 72.2%로 5%포인트 넘게 상승했고 식중독 환자수와 유통식품의 부적합률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개선된 제도와 강화된 관리를 통해 더욱 확실한 불량식품 근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은 불량식품 근절은 국회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식품업계와 소비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불량식품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해 식약처를 중심으로 ‘불량식품 안 만들기, 안 사먹기’ 문화개선 운동,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 및 식중독 예방 등 교육․홍보 강화,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주방문화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산업계와 소비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문화 개선 노력에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산업계는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윤리경영, 책임경영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소비자 역시 무조건 값싼 식품만 찾지 말고 원산지․유통기한․영양소 함량 등 식품표시의 확인, 불량식품 신고 등 소비자 실천에 앞장서 주신다면 불량식품 근절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분리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하고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는데.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은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부투자자와 함께 자법인을 세워, 외국인환자 유치 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자법인 설립ㆍ운영에는 세법과 의료법상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이 필요하고 엄격한 관리감독 장치가 있으므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작용 예방이 가능하다.

정책의 취지에 대해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 보완해나가겠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분리는 ▴기금 운용의 전문성, ▴기금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 ▴보험료율, 급여 등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련된 법안(김재원, 김성주 의원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황으로 각 계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보건복지분야는 국민에 대한 정책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갈등 소지도 높은 분야이므로 국회 차원에서는 대립과 갈등보다는 합의와 상생을 기반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전개해나가겠다.

- 오는 8월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중 쟁점 사안은.

아직 국정감사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고 복지위 위원님들도 각자 고민하고 계시는 분야가 다를 것이다.

저의 경우에는 다음의 몇 가지 사안에 집중해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고자 한다.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거동불편자 등이 생활하는 시설물의 화재, 재난 등에 대비한 보건복지부의 전반적인 안전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부처는 아니나, 의사상자 선정․정신건강 및 의료지원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희생자 및 유족의 입장에 서서 정부가 충실히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에 있어 7월 25일 첫 급여지급 이후 대상에서 탈락한 분들과 감액 수급자 등 민원에 대한 관리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법인 자법인정책 등이 의료민영화가 아님에도 야당에서 이를 왜곡해 국민에게 잘못 알리고 있는 점은 바로잡고 국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소상히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