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우남 의원 질의, 과거 ‘독설’ 청문회서 곤혹
4일 국회에서 열린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해수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부족과 농지 불법 취득에 따른 부동산 투기의혹, 이명부 정부 출범 초 해수부 폐지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이 후보자가 법조인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며 해수부 관련한 대표 발의 법안은 한 건도 없었다"지적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해양수산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후보자를 왜 발탁했다고 생각하나"고 박근혜 대통령의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 역시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업무를 맡게 되면 국민들에게 누가 될 수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해수부 내에서 경륜을 갖고 일했던 보물들이 눈에 띄겠나. 그래서 인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수 의원도 "지역구가 마산임에도 해양수산 주요 현안, 정책과 관련된 의정활동은 미약하지 않았냐. 판사시절 해양수산분야와 관련된 사건을 다뤄 본 적 있냐"면서 "해양수산분야에 관심도 없었고 관련된 활동도 거의 없는 비전문가인 후보자가 해수부 장관에 내정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해수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해양수산부 업무를 심도 있게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 현장을 제대로 파악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이지만 2009년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시에는 수산자원관리공단 신설을 지원,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 재직시에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방안'수립, 경남 정무부지사도 해서 행정을 맡아본 경험도 있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우남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민주당을 상대로 했던 정치공세 발언을 문제 삼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영록 의원 질의, 부동산 투기 의혹 집중 추궁
김 의원은 "이 후보자는 대통합민주신당 창당 때 민주당을 투전판의 노름꾼들이 모인 정당이라고 말했다"면서 "2011년에는 민주당을 향해 무뇌 정당, 뇌가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말이 너무 거칠지 않느냐"며 이 후보자를 몰아 세웠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정책위의장으로서 당직자 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같다. 과한 표현이었던 같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00년 국회 법사위에서 '정현준 게이트'에 관련된 여권 인사라며 4명의 이름을 거론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이 의원이 거명한 사람은 수사대상에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2007년도 국정감사 때도 대통합민주신당 당직자가 국가정보원에서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실소유 관련 정보를 금품을 건네고 입수해 폭로했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금품제공은 없었고 자료유출도 당시 한나라당 출신 박모 의원의 조카가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당시 언론보도를 근거로 검찰 국정감사에서 확인을 하는 그런 질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사실확인이 아니고 정치공세다. 선수끼리 왜 이러느냐"며 질책했다.
김 의원의 거친 공세에 이 후보자는 "(발언이)잘못된 부분이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시인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처신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장관 후보자들에게 '해당 분야 경력이 일천한 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대통령 코드에 맞췄기 때문 아니냐. 당신보다 몇 십 배 경력을 가진 분을 얼마든지 앉힐 수 있다. 자진사퇴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다"며 "그렇게 말한 사람으로서 이 후보자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 그렇게 말한 경우가 있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후보자는 2008년 2월 해수부 폐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해수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재원 의원 질의, "해수부 장관 전문성 부족"
이에 이 후보자는 "여당 소속 의원 전원이 의원입법안을 제출해 당 방침에 따라 찬성했다"며 "지금은 필요에 의해 해수부가 부활한 만큼 이러한 추세에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같은 당 이운룡 의원은 "해수부가 현 정부에서 부활해 국민의 기대가 대단했으나 이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해임된 장관을 배출했다는 불명예를 얻었다"며 "해수부 안팎에서 조직의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불거졌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1978년 매입한 주택이 있는 곳은 경기도 시흥군이었다가 광명시로 편입됐다. 승격되기 전엔 서울시로 편입된다는 말이 있어서 투기 광풍이 일어났던 지역"이라며 "1000만원에 구입해서 조금의 이익만을 남기고 팔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투기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아내가 전임강사로 재직했던 학교에 좀 더 가깝게 살고자 부모님 도움도 약간 받아서 그 지역에 들어서 있던 집을 구입해 거주했다"며 "많은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기억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은 이 후보자가 처남과 부친 등 특수관계자와 이자 지급 없이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들어나 재산을 감추고 세금납부를 회피하고자 하는 ‘명의신탁’이나 ‘증여’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이주영 후보자가 지난 98년 9월 처남에게 200,000천원을 빌려주고 이자 한 푼 받지 못한 채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 당시 71세인 부친에게는 250,000천원을 대여한 후 시세 18억대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또 “처남에게 빌려준 200,000천원에 대한 16년간의 이자만도 원금을 훨씬 초과한 256,000천원으로 총456,000천원에 이르는 큰 액수다”며 “처남이라는 특수관계자 이지만 대여이율, 이자납입 방법도 표시하지 않은 약식 차용증으로 2억이라는 큰돈을 빌려주고 회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상한 거래이다”고 밝히고 “이는 세법상 부당행위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해수부 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양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해양 관할권을 강화해 해운항만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며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