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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증 친환경농산물 시중 유통 '뭐 믿고 먹나'

전남 장성 부군수 등 다수 공무원 가담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 단속반은 유기농, 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허점을 이요해 허위 인증서를 발급한 전남 장성군 부군수와 공무원 일당, 인증기관 운영자, 브로커 등 26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장성 부군수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남도청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에 인사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을 노려 인증기관가 짜고 거짓 인증을 주도, 395개 농가를 거짓 인증해 보조금 3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친환경농업에 관심 없는 농가를 인증시키기 위해 인사상 불이익 등의 내용으로 직원들을 협박해 농가의 생산계획서 등을 대신 작성하게 하고, 지난 해 12월 20일 장성군이 전남 인증 순위 하위권에 머물자 무더기로 거짓 인증을 해  2012년 '친환경농업 우수상'을 수상하고 포상금 1억 5천만원을 챙겼다.


인증기관들은 농지에 가보지 않고 인증을 내줬으며 심지어 묘지, 도로, 저수지 등 농지가 아닌 곳까지 법규를 무시하고 인증을 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농약 검출이 예상되는 수질 시료를 수돗물로 바꿔치기 해 농약검사기관으로부터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처럼 꾸몄다.


시중 유통 중에 적발된 거짓 인증 농산물은 약 7억 원 가량이지만, 검찰은 더 많은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남 장성군 부군수는 구속기소, 공무원 선모씨는 불구속 기소된 상태며 검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친환경 인증기관 명단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고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