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지난 2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 인상에 대해 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현행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 철폐 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김재정 회장은 “현행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는 불법적일 뿐 아니라 의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이 두가지 제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상 환자치료를 위해 의사만이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서의 투약, 조제행위를 의사로부터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설립으로 1만여명 이상의 인력이 매년 1조원 이상의 경비를 소모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이 상황을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회장은 성명에 덧붙여 “2000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국민에게 부담된 의약분업 추가부담금중 81%가 의약분업으로 새로 발생된 조제료”라고 주장하고 의약분업후 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이 의료인에게 있다는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또 정부가 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이 마치 의사에게 있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했으며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주사제처방료 삭제, 차등수가제 실시, 야간시간대 조정, 의료수가 2.9% 인하조치 등 각종 의료행위를 통제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수가를 강제 인하 조치하겠다고 주장했다.
권내리 기자/001@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