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복지부 국감자료서 밝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복지인력개발원, 국제보건의료재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직원의 예산 착복 사례가 도덕적 해이와 함께 도를 넘고 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민주당)의원이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감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출장을 갔다며 출장비를 지급받은 보건산업진흥원 직원 14명은 출장은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시간외 근무를 해서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일요일 및 휴가·명절 기간에 고향인 강원도 강릉시에서 15차례에 걸쳐 87만4400원을 사용한 카드 사용액을 사업개발활동비로 기재해 청구하는 등 총 36회 137만9000원의 사업개발활동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더욱이 진흥원의 한 직원은 법인카드를 고향인 강원도 강릉에 있는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임의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까지 적발됐으나 해당 직원은 경징계인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업무를 계속하고 있어 진흥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밖에 지난 3월 현재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진흥원 직원 148명에 대해 가족수당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지난 2월까지 857만원의 가족수당이 부당지급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진흥원은 직원인 아닌 자문위원들에게도 670만원의 자문회의 참석수당을 과다 지급했다고 주 의원 측은 덧붙였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역시 퇴직금 산정 기간을 부풀려 2008년 이후 총 25명의 퇴직자에게 2600여만원을 더 지급하고 특근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증빙자료도 없이 2009년도부터 식대 총 796건, 13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 국제보건의료재단도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기관운영비 1300여만원 집행, 법인카드 초과 집행 및 단란주점 사용 등이 지적을 받았다.

  
주 의원은 "이처럼 납득할 수 없는 부정이 발생하는 것은 이들 기관이 상시적으로 국회나 정부의 감사를 받지도 않고, 언론이나 국민의 주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며 "정부 각 부처 산하의 주목받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매년 철저한 감사를 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