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티메프 사태' 부실검증으로 큰 피해액 낸 aT..."감사.책임자 징계"

  • 등록 2024.10.07 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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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식품부 국감서 부실한 티메프 선정 과정 지적
"티몬·위메프에 약 52억원 예산 지원...재정평가 항목 사라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규모 정산 미지급사태를 일으킨 티메프·위메프 사례와 관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업체 선정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야당은 자체감사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티메프 사태로)농식품 판매자의 피해가 무려 1335억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피해 액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2023년 평가에서는 재정 상태를 확인한 바가 있는데 2024년도에는 재정평가 상태 확인하는 항목이 사라졌다"며 "왜 사라졌는지 aT가 답변했는데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을 해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보니 재정적자가 큰 위메프가 2024년도 사업에 1위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수룩하게 선정을 하다보니까 선의의 이런 피해들이 발생을 했다"라며 "aT는 (티메프 사태로 인한 농식품 판매)피해를 발생하는데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엄연히 국가계약법이 있는데 이것만 잘 지켰어도 이런 엄청난 피해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송미령 장관에게 동의하냐고 물었다. 송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송 장관이 동의에 서 의원은 "자체감사도 하시고 사안에 따라서 책임자에 대한 징계도 해야 된다"며 "의원실로 보고해 달라"고 했다.


한편, aT는 자본잠식으로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에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명목으로 지난간 약 52억원의 예산을 배정·지원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aT는 목표 달성 계획과 운용 역량, 매출 실적 등을 검토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할 유통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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