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혈당관세를 적용한 소고기를 수입해서 국내산 소고기가 가격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 소고기의 경우는 우리 한우와 수입산하고는 아예 시장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무분별한 할당관세 수입으로 국내 한우 농가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20개 품목, 대체로 사료 원물이나 비료 등 가공품 원료 2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67개 품목으로 늘어나면서 할당관세 지원액만 1조원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 지원액의 12%만 소비자가 가져가고 실제 88%는 수입업자 그다음에 유통업자가 가져갔다"며 "수입업자가 16% 관세 지원으로 소고기를 1만원에 들어올 경우 관세 지원액 1600원 중 88%, 1408원은 수입 유통업자에게 가고 소비자 물가 인하 효과로 돌아온 돈은 겨우 192원, 12%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소고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면 2021년도에 할당관세 수입이 시작되기 전에는 kg당 2만 1169원이었던 것이 할당관세가 도입되고 나서 kg당 1만 9018원으로 국내산 소고기 가격이 폭락을 거듭했다"도체중을 520kg으로 잡으면 110만원 가량, 한 해에 도축되는 마릿수가 90만 두라고 계산을 한다면 약 1조가량의 손실이 한우 생산농가에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또 ▲동원홈푸드 76억원 ▲대상그룹 혜성프로비젼 48억원 ▲신세계푸드 38억원 등 기업이 189억원의 수입 소고기 관세 지원액을 받았지만 이들 기업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 장관은 "모든 품목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원칙은 똑같다. 국내 상황이 불가피할 때만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방출 시기도 국내 농산물과 최대한 경합하지 않는 시기에 한다"며 "수입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신선육이 아니라 가공원료육으로 아마 다 갔기 때문에 수입회사들도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의 생산 기반의 영향을 받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국내 수급이 받쳐 주지 않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당하셔도 안 된다라는 것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