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량 연중 최고치인데...돼지고기 할당관세 즉각 중단하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돼지고기의 무관세 수입을 재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에도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무관세 적용했으나 소비자 가격인하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12월 말까지 4만 5000톤의 물량을 무관세로 들여올 계획이다. 이에 국내 축산농가가 물가안정 효과 없는 무관세 남발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수입 돼지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오겠다는 것은 물가를 이유로 농업기반을 파괴하는 몰상식한 행위"라며 "정부는 잘못된 수입 농축산물 장려책인 할당관세 무관세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열린 제22회 국무회의에서 6월초부터 돼지고기, 고등어 등 7개 농·축·수산물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할당관세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주요 대상은 대중적 먹거리인 돼지고기, 고등어, 설탕, 원당, 조주정 등 7개다. 해당 품목은 이달부터 할당관세를 적용 받는다. 돼지고기는 단기 수급붕안 완화 및 소비자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대 4만 5000톤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무관세의 배경은 물가 불안 품목의 관세율

• 황인선 기자
• 2023-06-01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