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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최근 5년 음식점·급식소 원산지 위반 1만건…인증제 폐지 논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정부가 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 인증제도’를 폐지하도록 하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헤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빈발하고 있어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7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10,232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음식점의 경우 ▲2021년 1,684건, ▲2022년 2,228건, ▲2023년 2,613건, ▲2024년 2,262건, ▲2025년(1~7월) 1,274건 등 총 10,061건으로 밝혀졌다. 또한 집단급식소에서는 ▲2021년 21건, ▲2022년 16건, ▲2023년 29건, ▲2024년 90건, ▲2025년(1~7월) 15건 등 총 171건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음식점과 집단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