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두 배 확대’라는 국정과제 달성에 힘써 온 송옥주 국회의원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송 의원(경기 화성시갑)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제8기 경기친농연을 새롭게 이끌게 된 윤준식 회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경기친농연은 지난달 11일 송 의원이 군급식기본법 개정안, 일명 친환경학교급식법을 대표 발의한 것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친환경농업인증 면적 두 배 확대를 위해 남다른 정성을 쏟아 온 것에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군급식법'은 군 장병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가 판로를 확대하고자 군 급식에 친환경 농수산물과 유기식품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에 앞서 군부대 친환경 식재료 사용 권장 및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인 '친환경농어업 두 배 확대법'(친환경농어업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급식소에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도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송옥주 의원이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과천 경마장 이전을 말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3일 이재명정부의 주택 가격안정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국내 말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해 마사회 이전을 예산, 제도, 정책 면에서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특히 과천 경마장 이전 대상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화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마사회가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전 비용 조달방안도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정책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핵심대책 중 하나인 서울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주택단지 개발을 지원하고, 한국 말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대 구축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지난달 26일 취임식에 앞서 11일 송 의원과 면담을 갖고 "지난해 3월 세계 최고 경마대회인 두바이 월드컵 카니발에서 우리 경주마인‘글로벌히트’가 3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고 밝히고, "국내 말산업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낙후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2일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쓰도록 의무화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지자체가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거래액의 5%~5.5%(서울시)이내에서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전국 31개 공영도매시장의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8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건립된 지 20년이 넘은 도매시장이 전체의 97%인 31개소에 달하고 있음에도, 시설 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농산물 경매 대기 공간과 저온저장고, 그리고 냉난방 및 비가림 시설 부족으로 인해 농산물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걷은 도매시장 유지·관리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도매시장 시설 투자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서 개설자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친환경군급식을 촉진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1일 일선 군부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을 급식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인 건강에 기여하고자 군급식의 품질 향상과 공급 안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친환경 급식’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이에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원산지나 지리적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와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에 대한 표시 위반 규제 뿐 아니라, 친환경인증을 허위 기재한 농식품 취급 제한도 포함시켰다. '국급식기본법'에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명시된 국가·지자체의 친환경식재료 우선 구매 및 구입 지원 조항과 더불어 친환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 안건을 의결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4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한다”며 “이 안건은 각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선 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송옥주 의원으로 교체됐으며, 새 소위원장으로 윤준병 의원이 선출됐다. 또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기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이원택 의원으로 교체하고, 소위원장에는 송옥주 의원을 선출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을 윤준병 의원으로 개선하는 안건이 함께 통과됐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복지위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의 ‘빈틈’을 보완해 정제과정을 거쳐 DNA·단백질이 남지 않는 대두유·전분당 등에도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표시 대상 품목과 방법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하도록 법안에 명시해 식약처장 단독 판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됐다. 당초 개정안은 남인순·임미애·윤준병·송옥주·안상훈 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것으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 ▲비의도적 혼입 비율 초과 시 표시 의무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표시 대상 품목과 범위를 식약처장이 고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정부 재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수입 밀 대체를 위한 가루쌀 재배와 소비 확대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장관을 향해 "제품 관련해 가루쌀 함량 분석 결과, 밀가루 대비 가로쌀 비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제품이 10종, 20%에도 못 미치는 게 21종"이라며 가루쌀 정책 관련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했다. 송 의원은 "1위를 봤더니 피자알볼로에서 하는 흑미쌀 도우인데 가루쌀이 1%밖에 안된다. 나머지도 1~7%다"라며 "이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같은 제과.제빵사도 있다. 이런 업체들이 국비 지원을 1억 6000에서 2억까지 많이 받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게 가루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일정 정도의 가루쌀 함량이 있어야 제대로 된 가루쌀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사업자 선정시 평가 기준에 대한 보완책과 사업 진행이 미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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