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시중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콩 사용 두부 5개 제품 가운데 2개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됐다. 올해 말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지만 두부와 된장 등 대표적인 콩 가공식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비자 알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 8월 14일부터 2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시중 유통 중인 외국산 콩 사용 두부 제품 5개(대기업 2개, 중소기업 3개)를 검사한 결과, 대기업 제품 1개와 중소기업 제품 1개 등 총 2개 제품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외국산 콩을 사용한 두부에서의 GMO 유전자 검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한국콩생산자협회가 국내 연구기관에 의뢰해 시중 판매 중인 외국산 콩 두부 제품 5개를 검수한 결과 4개 제품에서 GMO 유전자가 나왔다. 같은 해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수입 콩 사용 두부 7개 중 6개 제품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된 반면, 국산 콩 사용 제품 10개에서는 단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다. 이처럼 외국산 콩 두부에서 GM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와 국회가 동물의료 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수의계의 반발이 국회 심의 과정까지 이어졌다. 대한수의사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동물용의약품 오남용과 자가진료 확대 가능성을 들어 제도 재검토를 요구한 가운데, 국회는 이날 오후 진료기록 공개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시행시점도 늦춘 수의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호자가 동물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수정 의결했다. 앞서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오후 1시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투쟁 선포식'을 열고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와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수의사회는 국민의 알권리와 동물의료 정보 공개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직접 규제 대상인 수의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진료기록이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될 경우 진단명과 처방 내역을 토대로 수의사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구입·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처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촌의 구거와 하천, 도로사면 등 공공 유휴부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부지 확보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 재생에너지 사업과 주민 소득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6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도로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총 6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햇빛소득마을은 농촌지역 주민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의 농촌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송 의원 측에 따르면 올해 전국 여러 농촌마을에서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지만 구거와 하천 유휴부지, 도로사면 등을 태양광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실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패키지 법안을 통해 공공 유휴공간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농어업인과 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키고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31일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고 보장하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 및 치료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패키지법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가지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장시간 폭염 노출로 발생하는 온열질환이 재해로 명확히 인정받지 못하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 발생 통계의 12.2%가 논밭에서 발생해, 야외 작업 비중이 높아 폭염 피해가 급증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31명) 중 농업인(8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25.8%에 달한다. 전년 동기 수치를 넘어선 수준으로 농업인의 온열질환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은 폭염특보 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홈플러스 경영위기가 장기화하면서 국산 농수축산물 유통에도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들어 홈플러스의 국산 농수축산물 매출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고, 청과류와 우유 등 주요 품목의 판로 축소와 가격 하락으로 산지 농업인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홈플러스,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홈플러스의 국산 농수축산물 매출액은 24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721억원보다 약 56.5% 줄어든 규모다. 2024년 같은 기간 5535억원과 비교해도 55%가량 감소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와 2024년 각각 연간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국산 농수축산물을 유통해 온 만큼 경영위기가 지속될 경우 대규모 소비지 공급망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과류 판로 축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 2024년 기준 대형마트 3사의 국산 청과류 매입액은 총 2조5075억원으로, 이 가운데 홈플러스가 5272억원을 매입해 21%를 차지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생산자단체나 일부 유통인의 판단에 의존해온 계란 가격 형성 구조를 개선하고, 농가와 유통업체 간 사후 정산 등 이른바 ‘깜깜이 거래’를 줄여 계란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정부의 계란 기준가격 조사·고시 근거를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른바 ‘공정계란가격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격 조사를 위해 계란 생산자와 유통인, 집하장, 선별포장시설, 판매점 등 계란 유통 관계자와 관련 기관·단체·업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고시하는 계란 기준가격은 거래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기준가격이 사실상 강제가격으로 작용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최근 계란 유통시장에서는 산지·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지자체가 농어촌 마을공동체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은 이재명 정부가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해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마을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농어촌 에너지소득마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송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농어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어촌마을공동체’와 ‘마을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마을공동체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에 참여해서 얻은 수익을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공동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설비 설치·운영, 주민참여 조직 구성, 전력계통 연계,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원사업의 지정, 수익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동물복지특별위원회, 한국양봉협회, 대한수의사회와 공동으로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양봉산업 위기 대응 및 질병관리 체계 구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내 양봉산업은 기후변화, 질병, 농약,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꿀벌의 대량 폐사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화분매개를 통해 농업과 생태계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는 꿀벌을 이용한 양봉산업은 식량안보와 생물다양성에도 기여하는 공익산업이지만, 가축과 달리 꿀벌의 질병관리 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토론회는 양봉산업의 당면 현안 중 하나인 국가 차원의 꿀벌 질병관리 체계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철의 국립경국대학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최옥봉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이 '경기도 양봉산업 위기 현황과 국가 꿀벌 질병관리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관계자들을 비롯해 꿀벌수의사, 전문언론인 등이 참석해서 ▲꿀벌 질병의 국가가축방역체계에 포함 ▲국가 꿀벌 질병검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주민 안전과 공중위생을 강화하고 동물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일명 ‘길고양이·떠돌이개 돌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길고양이와와 떠돌이개의 구조·포획·임시보호·중성화·반환·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의 적정 개체수 관리와 중성화, 입양 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구조·중성화·회복·임시보호·입양연계를 위해 필요한 전용시설 또는 연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않고 야외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와 떠돌이개 문제가 나아지지 않고 반복하면서, 기존 유실·유기동물 위주의 관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의 돌봄 및 개체수 관리를 위한 활동과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길고양이와 떠돌이개를 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향배에도 농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등 농수산 정책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다. 쌀값 안정, 농가소득, 농협개혁, 수산업 경쟁력, 새만금 신항만 등 지역 현안과 직결돼 있어 후반기 위원장과 위원 구성이 농정 현안 처리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상반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농협법 개정안이 후반기 국회로 넘어오면서 농해수위의 정치적 무게감도 커지고 있다. 감사위원회 독립과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를 담은 1차 개혁안에 이어 경제사업 구조 개편, 경제지주 인적분할 검토 등을 포함한 2차 개혁 논의까지 예고되면서 후반기 농해수위는 출범 직후부터 농협 구조개혁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마주하게 됐다. 현재 여야는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여당으로서 주요 상임위 주도권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견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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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11일 19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