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도매시장법인이 거둬들이는 위탁수수료 일부를 자조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이들의 자조금 거출 실적을 도매시장 운영 평가 가점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자조금 확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3일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운영 평가 시 자조금 거출 실적을 적극 반영하여 자조금 조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송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 등이 농민으로부터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일부를 자조금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성과 부진 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의 운영 이익이 해당 품목 생산 농가로 환원되는 선순환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농업인이 주로 출하하는 가락시장에서 자조금을 거출해 중소농을 지원한다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자원 재분배 성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별 농가가 직접 납부하는 과채류 자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 1985년 국내에 첫 공영도매시장이 개장된 이후 현재 전국의 32개 공영도매시장이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바뀌지 않고 있어 독과점 운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모제로 선정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17일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영도매시장 법인은 시장을 개설한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는다. 이 법인들은 농산물을 직접 매수하거나 도매하고, 농산물 가격을 형성하는 등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인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이 불허된 사례는 사실상 전무 해 사실상 독과점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의 공모제에 초점을 맞췄다. 도매시장 법인의 경쟁 저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다 도매시장 법인의 이익이 우선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정가매매와 수의매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우리나라 농산물의 40% 가량을 유통하는 가락시장 경매를 독점한 도매시장 법인의 경매수수료 등의 문제가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독점적 횡재 이익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태평양개발 대표이사(중앙청과 사장)에게 "중앙청과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률 20% 전후로 거의 고정돼 있다"며 "중앙청과의 높은 영업이익률은 정부가 보장하는 독과점 구조에 안착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 능력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 속에서 거두는 이익이기 때문에 결코 지나친 고마진을 남겨서는 안 된다"며 "가락동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목적은 '농산물이 원활한 유통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 사회적 권익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 이 점을 고려할 때 중앙청과는 농업 생산과 유통구조 현대화에 재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중앙청과가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모기업인 태평양 개발이 배당 형태로 지급한 돈이 더 많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이 2배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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