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권역별 설명회는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의 세부 내용,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개식용종식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된 날인 2월 6일부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전·폐업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20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4·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를 26일 앞둔 가운데, 24개 농·축산 중앙단체들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이하 연합회)는 1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농축산분야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연합회는 농·축산분야 5대 총선공약 요구사항으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정예산 확충,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직불제 확대․개편, ▲이상기후 재해예방․복구지원대책 마련, ▲농축산물 저율 및 무관세 수입정책 중단,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공급확대를 제시하면서, 제22대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한편,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업·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물가위주의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 확대정책을 지양하고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및 농업예산 확충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 고창 예비후보인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이 같은 당 유성엽 예비후보를 물리치고 더불어민주당 정읍 · 고창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읍 · 고창 경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윤준병 예비후보가 최다 득표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윤준병 예비후보 승리의 배경에는 지난 12년 동안 탈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등으로 민주당의 불모지였던 정읍고창에서 민주당을 재건해낸 점과 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예산 확보 · 현안 해결 · 민생입법 등 많은 의정성과를 거둔 점 등을 인정받았다는 평이다. 윤준병 후보는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정읍시민 · 고창군민과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가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된 것은 정읍시민 · 고창군민과 정통 민주당원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윤 후보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경선 과정에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유언비어 등으로 유권자들의 피로감만 쌓이게 했다는 점에서 경선후보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일 야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번에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역시 사실상 정부의 시장개입 조항을 담고 있고, 국회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반대해왔다.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대가 없는 상태로 한 안건조정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5일 '농어업회의소법안(제정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새농민중앙회, 전국한우협회 등 26개 농업인단체 "국회가 농업인의 민심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에 속도를 내는 형국"이라며 농어업회의소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농업인단체는 1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농어업회의소는 1998년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이 무산된 이후 14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쳤음에도 제도화를 위한 농촌 현장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현재 27개 지역에서만 운영 중이며, 관할지역 내 농업인, 농업인단체 참여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법제화를 위한 명분과 사회적 합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촌 현장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나 기초 농업회의소의 회비납부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때
[푸드투데이 = 황인선.조성윤.노태영 기자] 2023년 한해 국내 농식품 분야는 바람 잘 날 없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물가 여파 속 정부의 물가안정 압박까지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정부의 물가안정 압박이 거세지면서 가격 인상 대신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에 처한 수산업계는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내에서 첫 발생한 럼피스킨병은 방역당국과 축산업계를 긴장시켰다. 2023년 농식품산업을 뜨겁게 달군 이슈를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다. 푸드투데이는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안전성 우려에 수산업계 노심초사, ▲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업계 반발, ▲ K-김치 열풍 역대 최대 수출 기록...세계 각국 '김치의 날' 제정, ▲ 소 럼피스킨병 국내 첫 발병...전국 '총력 대응', ▲ 국감장까지 등장한 탕후루...청소년 당류 과다 섭취 우려, ▲ 쌀 공급과잉.식량 자급률 구원투수 '가루쌀'...내년 예산 138% 증액, ▲ 비건이 뜬다...커지는 대체육 시장, ▲ 고물가에 용량 줄이는 눈속임 '슈링크 플레이션', ▲ 비용 부담 감당 못해...폐업하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검증이 시작된 가운데, 국회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등을 중점으로 검증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송 후보자의 장관으로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문적인 경험을 살려달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식품부 후보자로 인사청문 첫출근할 때 기자들 질문에 '최우선과제가 뭐냐'고 묻자 먹거리 물가 쌀수급안정이라고 했다"면서 "쌀수급안정이라는 표현도 적절한 언어선택이 아니다. 쌀값안정문제라고 해야 되고, 농산물수급안정 이렇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리법 관련 질문 답변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 부분도 사실 전문가이면서도 전문가답지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농민의 시각을 가지고 진정으로 농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장관이 우리 농민들에겐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어기구 의원은 "여성 장관 끼워 맞추기 인사"라며 "농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980년대에 시작된 개식용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회의 안건으로 다시 오른 것에 반발해 불참했다. 이날 통과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 실질적 종식을 이룰 것을 목표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정책, 개 농장 등의 폐쇄 및 폐업 지원, 소유 포기된 개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정부 수립 및 이행,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금지 및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위원들은 이날 농림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비록 단독의결이긴 하지만 '개식용종식법'의 법안 소위 통과로 무려 40여년 간 이어진 개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모든 직원들이 공장사고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일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출석했다. 허 회장은 최근 계열사에서 벌어진 공장 사고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히며 재발을 방지할 것을 약속했다. 또, "사고가 난 것에 대해 안타깝고 반성하고 있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로 제기된 교대 근무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공장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가 강화됐다"면서 "조금 더 노력해서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회사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허영인 회장은 지난해 SPC그룹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8월 샤니의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SPC그룹은 2조 2교대 노동 행태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근무 체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2교대 문제는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설비의 자동화를 좀 더 갖춰서 앞으로 작업은 전부 기계로 대체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SPC그룹 자회사에서 파리바게뜨 제방기사의 노동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의약품 관련 의료인 면허관리시스템 구축 및 셀프처방 금지 법제화, 제로 슈거.제로 칼로리 등 설탕 대체제 사용 식품에 대한 표기.광고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의약품 관련 의료인 면허관리시스템 구축 및 셀프처방 금지 법제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총 1만5505명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했으나, 의료인 면허 관리․감독이 부재한 상황이다.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결격사유이자 면허정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 사례가 없다. 이에 최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면허 관리가 선행돼야 함을 지적하고, 복지부와 식약처에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정보 공유 및 면허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해 복지부는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식약처·검찰·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 등 중독·오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