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고리타분한 정쟁이나, 반복되는 해묵은 논쟁보다는 ‘유통구조 개혁’, ‘농사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탈탄소 농업과 녹색해운’이라는 구체적인 이슈를 선도했다는 평가다. 문 의원은 농산물 가격문제 자체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농어가의 경영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은 먹거리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광범위한 불안요소와 위해 사례를 발굴하고 꼼꼼하고 논리적인 질의를 선보여 초선의원답지 않은 날카로움으로 두각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의료대란은 물론 정부 연금개혁의 문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및 세대간 형평성 등 묵직한 과제를 짚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약속한 쌀값 20만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끝까지 지적해 농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윤 의원은 우리의 뿌리이자 미래인 농어업과 농어촌을 중심으로 정부의 농정정책을 면밀히 들여다봤다. 특히 정부가 농민들에게 약속한 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77.9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며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30일 농촌경제연구원 '2023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전반에 대한 성인 가구원의 만족도는 평균 77.9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전년 대비 0.7점, 2019년 대비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응답을 많이 받은 항목은 ‘80~100점 미만(59.0%)’이며, 다음으로 ‘60~80점 미만(36.7%)’, ‘40~60점 미만(3.5%)’ 등의 순이다. 성인 가구원의 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식품 관련 교육 및 홍보 정책(78.8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식품 안전 정책(77.7점)’, ‘식품 피해구제 정책(76.7점)’, ‘식품 적정 가격/거래 관련 정책(76.5점)’, ‘식품 표시 정책(76.1점)’ 순으로 나타났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음식점 영업 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가 48년만에 전면 폐지된다. 편의점 운영 시 지정된 기관에서 받아야 했던 위생교육은 앞으로 편의점 창업교육시 받을 수 있고, 포장육 등 축산물의 이동 판매도 가능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80개 규제를 선정해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소상공인·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년간 식약처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불합리하거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1.0 및 2.0과제를 추진해 왔다. 그간 식약처의 규제혁신이 소비자 불편 해소 및 영업자의 편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일부 영업자에 한정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혁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과학적 규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규제혁신 3.0 과제는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국민 등이 느끼는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소상공인·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혁 3.0을 통해 영업자가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생성형 AI 등 혁신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신속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 미래로 나아가는 새 길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낙농농가 호당 평균부채액은 6억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500만원이 증가했으며, 목장폐업 주된 이유도 부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이재용)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낙농경영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본 연구는 2023년 9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농협과 낙․축협의 협조를 통해, 전체 낙농가의 약 12%에 해당하는 700호의 표본농가를 선정해 설문조사를 실시, 회수된 표본 중 기재 내용이 부실한 표본을 제외한 489호의 조사결과를 분석했다. 낙농가 부채증가세 두드러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농가 호당 평균부채액은 6억81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9500만원(33%p) 증가했다. 특히 4억 이상 고액부채비율은 약 76.0%로, 2022년 대비 26.5%p 증가했다. 부채 발생원인으로는 ▲시설투자(33.5%), ▲사료구입(24.9%), ▲쿼터매입(19.0%)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투자 내용은 축사개보수 20.6%, 착유시설 20.0%, 분뇨처리시설 14.8%, 세척수 처리 10.6% 등으로 나타나, 생산성 향상 및 축산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투자가 많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 소통망(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누리 소통망을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긴밀히 협업해 2023년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다이어트’등 누리 소통망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등 위생관리가 소홀한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 배달음식점 2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에 대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4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 불량(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등 23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식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아젤라스틴(Azelastine)’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아젤라스틴(Azelastine)’은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두드러기, 습진 등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항히스타민제 일종의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부종, 얼굴 붉어짐, 졸음, 기침,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구매‧검사 결과, ‘아젤라스틴(Azelastine)’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아젤라스틴 포함 총 287종).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알기 쉽게 제품목록도 공개(3,4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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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14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