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고리타분한 정쟁이나, 반복되는 해묵은 논쟁보다는 ‘유통구조 개혁’, ‘농사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탈탄소 농업과 녹색해운’이라는 구체적인 이슈를 선도했다는 평가다. 문 의원은 농산물 가격문제 자체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농어가의 경영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은 먹거리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광범위한 불안요소와 위해 사례를 발굴하고 꼼꼼하고 논리적인 질의를 선보여 초선의원답지 않은 날카로움으로 두각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의료대란은 물론 정부 연금개혁의 문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및 세대간 형평성 등 묵직한 과제를 짚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약속한 쌀값 20만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끝까지 지적해 농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윤 의원은 우리의 뿌리이자 미래인 농어업과 농어촌을 중심으로 정부의 농정정책을 면밀히 들여다봤다. 특히 정부가 농민들에게 약속한 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의약품 관련 의료인 면허관리시스템 구축 및 셀프처방 금지 법제화, 제로 슈거.제로 칼로리 등 설탕 대체제 사용 식품에 대한 표기.광고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의약품 관련 의료인 면허관리시스템 구축 및 셀프처방 금지 법제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총 1만5505명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했으나, 의료인 면허 관리․감독이 부재한 상황이다.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결격사유이자 면허정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 사례가 없다. 이에 최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면허 관리가 선행돼야 함을 지적하고, 복지부와 식약처에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정보 공유 및 면허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해 복지부는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식약처·검찰·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 등 중독·오남용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은 의무수입 쌀 전량을 국제 원조에 활용, 쌀값이 적어도 물가인상률 만큼의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농어업인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의무수입 쌀 전량을 국제 원조에 활용 ▲수입쌀 대신 국내쌀을 가공용과 주정용에 사용 등 쌀값이 적어도 물가인상률만큼의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폭락했던 쌀가격이 10월 현재 21만7552원(80kg)으로 오르면서 농민들은 그나마 안도하고 있지만 인건비 등 생산비용을 정산하고 나면 막상 주머니에 남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1996년 대비, 택시요금은 280%, 양념치킨은 152%, 극장 요금은 166% 등으로 인상됐으나 20kg 소비자가 기준 쌀가격은 3만9858원에서 고작 24% 오른 4만8900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쌀 공급은 늘고,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 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먹거리 안전.식량안보 확보' 5000만 국민 목소리 대변한 우수국회의원 14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제주 서귀포시)은 기후재난 심화와 농업 생산비 급등으로 농업경영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농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국감을 진행했다는 평가다. 위 의원은 동물생산업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업계 실태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동물생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제기와 번식장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한 한국형 루시법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동물권 향상에 이바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공공기록물법 위반, 보안유지서약 위반 등 법 위반의 구체적 정황 제시를 통해 문제점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부당한 인사개입을 자인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장관의 해임 요구 및 고위공직자수사처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은 농산물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정치적 정쟁보다는 국내 농업 발전을 위한 책임감 있는 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 홍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지원·협력 계획은 UN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엄중한 사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농해수위 소관 10개의 부처와 기관들은 1500억원의 대북지원 및 협력 예산 1500억원을 편성해 479억원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농식품부가 태양광 비리에 앞장서 농민들은 빚더미에 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내 1만6,363건에 대해 총 3조 2000억원의 태양광 대출이 진행됐다"며 "가장 큰 문제는 당시 태양광 대출을 받았던 농민들이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과 대출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 보급률만을 높이기 위해 농지전용 허가와 태양광시설자금의 대출 과정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은 쌀값 폭락이 농민에 미친 영향에 대해 근거자료를 통해 집중 지적하고, 농민들의 안전 강화와 수입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농민의 삶을 보다듬는 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 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021년 21만 4000원대에서 지난해 18만 7000원대로 폭락한 쌀값이 농민에 미친 악영향을 쌀 생산액, 농업소득 등 지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신 의원은 "실제 윤석열 정부 농정 1년을 조명해 보니 농업소득은 하락하고 생산비는 치솟아 영농의 터전인 농지를 담보로 잡히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농민에게 절실한 비료비, R&D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며 농업의 미래까지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경영안전망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재생산이 가능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식량안보라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있는 농민들에 대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농민들의 안전 강화와 수입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1조원 규모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포천 가평)은 정부가 추진한 농림축산ㆍ해양수산 정책의 문제점과 후쿠시마 원전처리수에 대한 왜곡된 주장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하고, 현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돼 농어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질의에 주력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질의 주제만 60건이 넘을 정도로 성실하게 국감에 임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2만명 가까이 들어왔다.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수용할 숙소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농림부 국감에서 정황근 장관에게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소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농지에 농지전용과 일시사용을 허용해주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도 촉구했다. 그는 농가에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살처분 보상금은 100% 지급할 것을 촉구했고, 이에 정황근 농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국회 등원 이후 줄곧 복지위에서 활동해온 3선의 관록이 돋보이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정책전문가로, 올해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날카로운 송곳 질의와 함께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에 주력하는 등 정책 중심의 모범적인 국정감사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다. 남 의원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3선 관록의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방사능 우려 일본산 수입식품을 비롯한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해 주목을 받았다. 남 의원은 식약처에 대한 국감 현장에서 “윤석열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방류를 묵인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높고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자 원칙’이라고 밝혔음에도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까지는 일본에 식약관 1명을 파견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는 식약관 직무파견을 중단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하고,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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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14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