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의뢰한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 등 총 816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중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 및 출당 등 강경 조치에 나섰다. 해당 의원들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 거래·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이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이상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이상 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 등 총 12명이다. 앞서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더불어민주당이 의뢰한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 등 총 816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중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보유 의혹 유형은 3가지로 부동산 명의신탁 의심과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19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8일 서울 국회 여의도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을 만나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강 의원은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농업인에 대한 농업정책에 대해 깊은 고민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의 농업.농촌은 고령화로 큰 문제에 봉착했다"며 "현재 70대 농민이 74만 5000명, 39세 이하는 겨우 30만 9000명 밖에 안된다. 때문에 앞으로 농업이 지속 가능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 인구가 연간 한 10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 상태로 가다가면 과연 농업.농촌이 지속이 되는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청년 농업인 육성문제가 아주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에 대해 농협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농업인을 위해 토지를 임대해서 싼 가격에 다시 분배해 청년농업인이 농사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더 강도높은 대책을 조만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ASF 발생 현황 및 확산 방지 대책 등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방역 현황과 관련해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며 "중점관리 지역은 소독 조치를 한층 강화했고 3주간 돼지의 타지역 반출을 금지하는 등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접경지역의 경우도 외부인의 양돈농가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살처분 보상금 관련해서는 "방역 조치로 인한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면서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 농가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돼지고기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동중지 조치로 가격에 영향이 받을 수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현재 국내 돼지 사육 두수와 수입량, 재고량은 평년 수준을 웃돌아 돼지고기 공급 여력은 충분한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한국4-H본부(회장 고문삼)가 고등학생4-H회원을 비롯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3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19 전국 학생 모의국회’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모의국회는 학생4-H회원, 교사 및 학부모 등 350여명이 참여하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 행사를 주관하는 윤호중·오영훈·성일종 국회의원,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많은 관계기관이 함께 해 4-H청소년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시정연설, 대정부질문, 법안 심의 등 총 3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대정부질문은 △만 16세 이상 교육감선거권 부여 △GMO연구 특별 관리 필요성 △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부과 및 교육 의무화 등 3가지로 진행됐다. 법안 심의는 지난 5월 추진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건물 내 녹색시설 설치 의무화법 제정안 △미세플라스틱 사용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안 △AI손해배상 책임법 제정안 △농수산물 원산지 색 표시제 제정안 등 상위 4개 팀의 법안이 다뤄졌다. 모의국회에서 주요 역할을 맡은 학생 참가자들은 모의국회 참가 희망자 중 자기추천을 통해 선발됐으며 대부분 전국학생4-H연합회에 소속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되는 등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여야는 30년 넘게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 관료 생활을 한 김 후보자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농업 예산 확보, 생산 과잉 문제, 농촌 고령화, 농가 소득 문제 등 농정 개혁에 대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작다며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그동안 정치인 출신이 장관을 했을때도 농정 예산이나 정책에 있어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데 정치인 출신이 아닌 후보자가 제대로 목소리를 낼지 우려가 크다"면서 "이번 전체 예산이 9.3%가 증가했는데 농정 예산은 4.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인지, 적어도 예산 증가율 평균 수준은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 역시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 비중은 직불금 보조비용을 빼면 2.98%로 3%선이 무너진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농업 홀대를 넘은 농업 무시다. 최소 5%는 돼야 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