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19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8일 서울 국회 여의도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을 만나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강 의원은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농업인에 대한 농업정책에 대해 깊은 고민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의 농업.농촌은 고령화로 큰 문제에 봉착했다"며 "현재 70대 농민이 74만 5000명, 39세 이하는 겨우 30만 9000명 밖에 안된다. 때문에 앞으로 농업이 지속 가능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 인구가 연간 한 10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 상태로 가다가면 과연 농업.농촌이 지속이 되는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청년 농업인 육성문제가 아주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에 대해 농협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농업인을 위해 토지를 임대해서 싼 가격에 다시 분배해 청년농업인이 농사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우리나라의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68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진료인원과 진료비 증가 또한 가파르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치매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치매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는 2조 1835억 원에 이르며 5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매로 인해 진료를 받았다. 치매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인원 중 70대 이상이 전체 진료인원의 90%를 넘는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진료인원도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 2015년 36만여 명에서 2018년에는 50만여 명으로 4년 만에 약 36.5% 증가했다. 전체 진료 인원에서 여성 진료인원은 71.4%,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남성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폐경 및 호르몬과 같은 생물학적 영향, 남성에 비해 더 긴 평균수명으로 인해 치매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3년 동안 20.30대 어업인 국민연금 가입률은 평균 6.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업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도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어업인은 1만 4000명으로 전체 어가인구(20세~59세) 4만 6천명 중 30.4% 불과했다. 2016년부터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분석해보면 ▲2016년 22.7% ▲2017년 26.4% ▲2018년 30.4%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전체 가입률이 71%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어업인들은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이는 2018년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률 35.6%보다도 낮은 수치다. 특히 20대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매우 저조했다. 2016년 국민연금 가입 어업인 12,551명 중 20대 어업인은 96명으로 0.7%에 불과하고, 2017년은 1만3404명 중 120명으로 0.8%, 2018년에는 1만4081명 중 148명으로 1% 3년 연속 1%를 넘지 못했다.또한 어업인 평균 국민연금 수급금액은 20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더 강도높은 대책을 조만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ASF 발생 현황 및 확산 방지 대책 등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방역 현황과 관련해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며 "중점관리 지역은 소독 조치를 한층 강화했고 3주간 돼지의 타지역 반출을 금지하는 등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접경지역의 경우도 외부인의 양돈농가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살처분 보상금 관련해서는 "방역 조치로 인한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면서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 농가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돼지고기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동중지 조치로 가격에 영향이 받을 수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현재 국내 돼지 사육 두수와 수입량, 재고량은 평년 수준을 웃돌아 돼지고기 공급 여력은 충분한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한국4-H본부(회장 고문삼)가 고등학생4-H회원을 비롯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3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19 전국 학생 모의국회’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모의국회는 학생4-H회원, 교사 및 학부모 등 350여명이 참여하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 행사를 주관하는 윤호중·오영훈·성일종 국회의원,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많은 관계기관이 함께 해 4-H청소년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시정연설, 대정부질문, 법안 심의 등 총 3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대정부질문은 △만 16세 이상 교육감선거권 부여 △GMO연구 특별 관리 필요성 △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부과 및 교육 의무화 등 3가지로 진행됐다. 법안 심의는 지난 5월 추진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건물 내 녹색시설 설치 의무화법 제정안 △미세플라스틱 사용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안 △AI손해배상 책임법 제정안 △농수산물 원산지 색 표시제 제정안 등 상위 4개 팀의 법안이 다뤄졌다. 모의국회에서 주요 역할을 맡은 학생 참가자들은 모의국회 참가 희망자 중 자기추천을 통해 선발됐으며 대부분 전국학생4-H연합회에 소속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되는 등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여야는 30년 넘게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 관료 생활을 한 김 후보자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농업 예산 확보, 생산 과잉 문제, 농촌 고령화, 농가 소득 문제 등 농정 개혁에 대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작다며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그동안 정치인 출신이 장관을 했을때도 농정 예산이나 정책에 있어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데 정치인 출신이 아닌 후보자가 제대로 목소리를 낼지 우려가 크다"면서 "이번 전체 예산이 9.3%가 증가했는데 농정 예산은 4.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인지, 적어도 예산 증가율 평균 수준은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 역시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 비중은 직불금 보조비용을 빼면 2.98%로 3%선이 무너진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농업 홀대를 넘은 농업 무시다. 최소 5%는 돼야 한다"고 지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에게도 법적 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지난 26일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에는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장소 역시 약국 또는 한약방,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정한 사람과 장소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인 것이다. 불법으로 약을 사고 파는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져도, 현행법상 약을 판매한 사람만 처벌이 가능하고 구매한 사람은 처벌이 불가능한 게 현실정이다. 찾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다보니 사실상 불법 의약품 판매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최저예시가격 설정시 경영비에 농가의 자가노동비를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하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으며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수급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요 농산물의 원할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비에는 자가노동비 등과 같은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현실적인 생산원가 기준에 미달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더욱이 예시가격은 농산물수급안정사업 등의 각종 계약사업 기준 가격, 재해로 인한 피해액 산정 시 보상기준, 가격 등락에 따른 수매사업의 기준 가격 등으로 작동하고 있어 낮은 예시가격은 계약사업·수매사업이 확대되지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1일 국회정책토론회가 전현희국회의원실과 사단법인대한민국GAP연합회(정덕화 회장)는 '새로운 안전먹거리 공급시스템을 찾아–GAP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은 푸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소비자 트랜드와 니즈에 부응하는 제도가 GAP 입니다." 라고 말했다. 김연화 회장은 "그동안 소비자들이 농산물에 있어서 농약의 안전성에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었다"며, "이 GAP 제도로 인해서 소비자 트랜드와 니즈에 부응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제는 우리 농산물도 글로벌화 시대에 있어서 소비자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활성화 돼서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구매력을 발휘하는데 우리 농산물에 있어서 가치를 인정해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조금더 적극적인 홍보와 정부의 정책적인 이러한 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아주 안전하고, 그러면서도 구매력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쉽게 구매할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GAP제도는 HCCP보다 한 단계 높은 제도로 소비자에게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이다" 전현희 의원과 정덕화 교수, 김연화 회장 등 학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GAP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노웅래 의원, 홍문표 의원, 오영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우수한 농산물, GAP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일 국회정책토론회가 전현희국회의원실과 사단법인대한민국GAP연합회(정덕화 회장)는 '새로운 안전먹거리 공급시스템을 찾아–GAP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회사에서 전현희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남을)은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국회 차원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발제강연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사)대한민국GAP연합회장인 정덕화 경상대 석좌교수는 "GAP는 정부의 지원없이 농업인 스스로 안전관리된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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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9월 30일 17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