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의대 증원을 비롯한 공정한 수가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볍원 구조전환 등의 대책을 촉구하는 등 단순한 복지 증진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진정한 보건복지 실현에 앞장 섰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과거부터 이어져 온 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응급실 뺑뺑이, 의료 취약지역 문제, 공공변원 지원 강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해 민생 중심 국정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식약처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의 법적 허점을 지적하며, 개정안 검토와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줄곧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해온 4선 중진의원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을 비롯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바탕으로 돋보이는 국정감사활동을 펼쳤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연금개혁 등 국정과제 추진사항을 점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은 먹거리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광범위한 불안요소와 위해 사례를 발굴하고 꼼꼼하고 논리적인 질의를 선보여 초선의원답지 않은 날카로움으로 두각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의료대란은 물론 정부 연금개혁의 문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및 세대간 형평성 등 묵직한 과제를 짚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우리가 유전자변형식품 농산물을 수입하는 세계 2위 국가이고 유해성을 떠나서 국민들의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GMO완전표시제를 해야 된다고 꾸준히 제기를 해왔다"며 "식약처에서 작년 국감 답변을 통해서 완전표시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제화 마련했느냐"고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법제화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남 의원은 "국정감사때 얘기하면 뭐하냐. 이렇게 분명하게 답변한 내용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단체들하고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고 거기에 따라서 식약처가 결단을 내려서 품목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법제화를 하겠다고 했다"고 비난했다. 남 의원은 "법안 준비 제대로 해주시고 저도 법안을 낼 예정"이라며 "거의 10여 년 내에 걸쳐서 논의했으면 진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코카콜라', '롯데칠성 아이시스 8.0 에코', '칠성사이다 에코' 등 제품이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이들 제품은 폐플라스틱을 분쇄해 다시 가공하는 물리적 재활용 기술로 만든 플라스틱을 사용했고, 이에 따른 인체 위해성 논란이 제기된 것.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코카콜라 1.25ℓ', '코카콜라 제로 1.25ℓ', '롯데칠성 아이시스 8.0', '롯데칠성 아이시스 8.0 에코 1.5ℓ', '칠성사이다 에코 300㎖' 등 제품을 지목하며 식약처의 물리적 재활용 페트병의 미세플라스틱 인체 위해성 조사 미흡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2년 런던 브루넬대학교 연구진이 재활용 페트병을 사용한 음료가 새로운 페트병에 담긴 음료보다 더 높은 농도의 화학물질을 함유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물리적 재활용을 하게 되면 플레이크 형태의 파편을 다시 페트병으로 제조하는 방식으로, 생산 공정에서 팝스 물질이 생기는데 이게 체내에 축적이 되면 중추신 경계에 손상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리적 재활용 판매 실적을 보면 2023년에서 2024년 7월까지 페트병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식품이나 음식점 명칭에 '마약' 용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서정숙,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 명칭 등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마약의 세부항목과 마약 용어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품 명칭 등에 마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마약 용어 사용과 광고 표시를 전면 금지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권고' 수준으로 낮췄다. 2021년 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은 전년 대비 43.8% 증가하고, 20대는 전년 대비 12.9%가 증가해 청소년 마약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한 서정숙 의원은 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보건의료시스템 강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제안과 정부의 미흡함을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평가다. 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자들의 맞춤형 의료용 식품에 관한 질의를 중점적으로 했다. 전세계 의료용 식품 시장이 최근에 5년간 123억 달러에서 201억 7000만 달러 연평균 6.9% 고도 성장 중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의료용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통으로 관리돼 있어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없었다. 전 의원은 의료용 식품은 법에서 따로 관리하고,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나 영양사.간호사가 투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환자의 안전과 환자의 건강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용 식품 특별관리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전 의원은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해 식약처와 함께 우리 환자들이 안심하고 의료용 식품을 질병에 맞게 약 약에 준하는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겠다는 식약처장 답변을 얻어냈다. 전 의원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짚었다. 전 의원은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빈곤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식약처장의 ‘모르쇠식 무책임 답변’에 적절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무위원의 국민에 대한 도리를 강조하며 품격있는 전임 국무위원으로서 면모를 보였다는 평가다. 한 의원은 복지시스템을 마련하고도 신청주의의 한계로 안전망에서 빠지는 취약계층이 다수 존재함을 지적하며 정부가 건강보험 장기 체납을 위기정보로 관리하는 것에 착안, 6개월 이상 장기 건보 체납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대상 등 공적 사회복지시스템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위기가구 발굴 확충 이전 전제임을 지적했다. 또한 수원 세 모녀가 직장가입자였던 부양자의 사망 이후 지역가입자 전환과정에서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았음을 밝히며 지역가입자에게 가혹한 건강보험부과체계,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 부과체계의 개선을 요구하여 확답을 받았다. 한 의원은 수원세모녀 사례와 만성적 집행률 부진에도 관리·감독되지 않는 건보공단의 사업 추진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 건강보험의 국회 심의 및 감독 필요성, 국가재정으로의 편입으로 투명하고 책임성있는 재정운용기반을 갖춰야 함을 지적하고, 개편된 부과체계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푸드투데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로 정책국감을 이끈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지난달 7일 시작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26일 14개 상임위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맹탕국감'이라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의원들도 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법안 발의까지 한 의원들의 활약상이 눈에 띈다. 이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연관을 지닌 농업.농촌과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게 초점을 맞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자급을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과제로 꼽고 각 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농촌의 체질 개선.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전 국민 관심사인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한 식탁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 문제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해서도 대안을 촉구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20 국회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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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5일 17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