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은 의무수입 쌀 전량을 국제 원조에 활용, 쌀값이 적어도 물가인상률 만큼의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농어업인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의무수입 쌀 전량을 국제 원조에 활용 ▲수입쌀 대신 국내쌀을 가공용과 주정용에 사용 등 쌀값이 적어도 물가인상률만큼의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폭락했던 쌀가격이 10월 현재 21만7552원(80kg)으로 오르면서 농민들은 그나마 안도하고 있지만 인건비 등 생산비용을 정산하고 나면 막상 주머니에 남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1996년 대비, 택시요금은 280%, 양념치킨은 152%, 극장 요금은 166% 등으로 인상됐으나 20kg 소비자가 기준 쌀가격은 3만9858원에서 고작 24% 오른 4만8900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쌀 공급은 늘고,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 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먹거리 안전.식량안보 확보' 5000만 국민 목소리 대변한 우수국회의원 14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제주 서귀포시)은 기후재난 심화와 농업 생산비 급등으로 농업경영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농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국감을 진행했다는 평가다. 위 의원은 동물생산업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업계 실태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동물생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제기와 번식장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한 한국형 루시법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동물권 향상에 이바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공공기록물법 위반, 보안유지서약 위반 등 법 위반의 구체적 정황 제시를 통해 문제점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부당한 인사개입을 자인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장관의 해임 요구 및 고위공직자수사처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은 농산물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정치적 정쟁보다는 국내 농업 발전을 위한 책임감 있는 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 홍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지원·협력 계획은 UN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엄중한 사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농해수위 소관 10개의 부처와 기관들은 1500억원의 대북지원 및 협력 예산 1500억원을 편성해 479억원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농식품부가 태양광 비리에 앞장서 농민들은 빚더미에 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내 1만6,363건에 대해 총 3조 2000억원의 태양광 대출이 진행됐다"며 "가장 큰 문제는 당시 태양광 대출을 받았던 농민들이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과 대출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 보급률만을 높이기 위해 농지전용 허가와 태양광시설자금의 대출 과정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은 쌀값 폭락이 농민에 미친 영향에 대해 근거자료를 통해 집중 지적하고, 농민들의 안전 강화와 수입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농민의 삶을 보다듬는 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 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021년 21만 4000원대에서 지난해 18만 7000원대로 폭락한 쌀값이 농민에 미친 악영향을 쌀 생산액, 농업소득 등 지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신 의원은 "실제 윤석열 정부 농정 1년을 조명해 보니 농업소득은 하락하고 생산비는 치솟아 영농의 터전인 농지를 담보로 잡히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농민에게 절실한 비료비, R&D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며 농업의 미래까지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경영안전망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재생산이 가능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식량안보라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있는 농민들에 대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농민들의 안전 강화와 수입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1조원 규모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포천 가평)은 정부가 추진한 농림축산ㆍ해양수산 정책의 문제점과 후쿠시마 원전처리수에 대한 왜곡된 주장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하고, 현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돼 농어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질의에 주력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질의 주제만 60건이 넘을 정도로 성실하게 국감에 임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2만명 가까이 들어왔다.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수용할 숙소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농림부 국감에서 정황근 장관에게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소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농지에 농지전용과 일시사용을 허용해주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도 촉구했다. 그는 농가에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살처분 보상금은 100% 지급할 것을 촉구했고, 이에 정황근 농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충남 당진시)은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그야말로 살맛 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국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어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정감사 직전 열린 IMO총회에서 원전 오염수 투기를 지금이라도 중지시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되려 일본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온 해양수산부에 강하게 질책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대응전략 보고서에 의거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표시위반 규모 증가, 일본 활어차의 무분별한 해수방류, 원양수산물 방사능검사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식량안보 산업인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식품부의 산하기관 부당인사 개입 문제를 지적하고,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의 부당행위에 대해 공수처 고발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의 갑질문화 청산, 농어촌상생기금 인센티브 확대, 현실에 맞지 않는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체계 개선, 축산악취 갈등을 줄이기 위한 상생모델을 제시하고 농업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지난 8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국감은 국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국정의 감시와 비판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중요한 활동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상임위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14명을 선정했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23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4명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신정훈(더불어민주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전국 223만 농민의 대표를 뽑는 농협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연임 불출마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에게 "내년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할 에정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회장은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연임할 수 있도록 (농해수위에서)법을 개정했는데,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관련 법안의 법사위 통과 가능성에 대해 물었고, 이 회장은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어렵게 보이시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셀프연임 우려들이 꽤 있고 법사위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협 개혁, 예를 들면 내부통제 강화라든지,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도시조합의 역할 강화, 비상임조합원 3선 제한 등 이런 부분들이 담겨서 의미 있는 농협 개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농장 단위 살처분을 안하면 주변으로 파져 나갈 수도 있고, 유통망으로도 퍼져 나갈 수 있어 최소한의 살처분 범위를 농장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등 종합감사에 출석해 "(럼피스킨병이)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조치하는 방법(살처분)이 유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럼피스킴병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현재 10건 정도의 확진 사례가 나왔다"며 "충남에서 7곳, 경기에서 3곳이 나왔는데 상당히 먼 거리 김포에서 발생한 것에 대단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인수공통감염병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또 "우유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폐사율 자체도 10%미만이고, 수출규제에 대한 별도의 제한도 없는데 전염병 관련 규정을 적용해 모두 살처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고 묻고 "천편일률적으로 살처분을 하다 보면 보상금 문제가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럼피스킴병)이게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세계적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예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것이다.", "예산을 투쟁이다. 청장이 노력하지 않았다." 내년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농해수위 의원들이 강하게 질타하며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연구 분야 예산이 대폭 축소되거나 전액 삭감되면서 농업 R&D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정부가 청년 창업농 3만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진청 사업의 청년농 정착 예산 67억57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그동안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일자리 분야 평가, 청년 농업인 창농활성화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는데 예산 삭감으로 청년들의 농촌 정착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안호영 의원은 "농진청의 내년도 R&D 예산이 올해 대비 무려 20.5%, 총 1848억원이 삭감됐다"며 "이 중 지역특화작목육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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