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22대 국회가 처음으로 진행한 올해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 됐다. 올해 국감도 정부의 정책과 활동에 대한 감시, 민생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기보다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정치 이슈에 '정쟁'을 이어가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고성와 파행이 난무하는 정쟁 속에서도 정책감사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상임위도 있었다. 여야 정쟁이 없는 모범 상임위로 불리는 농해수위는 금값이 된 채소와 과일로 고통받는 국민들과 제값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대변해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분야의 피해와 대응, 인력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며 모범 상임위로서의 면모를 발휘했다. 복지위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 추진 과정에 대한 추궁 등 질타성 발언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국감을 펼친 의원들의 모습도 눈에 띄웠다.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내년도 예산으로 금년보다 2.2% 증액된 18조 7496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미령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했다.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금년보다 2.2% 증액된 18조 7496억원을 편성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농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6개 회계의 일반지출 규모는 10조 4898억원이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일반지출 규모는 8조 2598억원이다.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기본형 공익직불 단가 평균 5% 인상 우선,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농업인의 소득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기본형 공익직불 단가를 평균 5% 인상했다. 또한 농업인의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 영농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농업직불의 지급단가도 7년 만에 인상했다. 농업재해 및 가격 위험에 대비해 수입안정보험을 내년에 전면 도입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를 비롯한 소관기관에 대한 2024년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우리나라 농산물의 40% 가량을 유통하는 가락시장 경매를 독점한 도매시장 법인의 경매수수료 등의 문제가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독점적 횡재 이익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태평양개발 대표이사(중앙청과 사장)에게 "중앙청과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률 20% 전후로 거의 고정돼 있다"며 "중앙청과의 높은 영업이익률은 정부가 보장하는 독과점 구조에 안착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 능력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 속에서 거두는 이익이기 때문에 결코 지나친 고마진을 남겨서는 안 된다"며 "가락동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목적은 '농산물이 원활한 유통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 사회적 권익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 이 점을 고려할 때 중앙청과는 농업 생산과 유통구조 현대화에 재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중앙청과가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모기업인 태평양 개발이 배당 형태로 지급한 돈이 더 많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이 2배 이상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셀프연임 발언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국감에서 강 회장의 셀프 연임 발언과 관련해 위증 고발 조치를 촉구했고, 강 회장은 "위증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셀프연임과 관련된 농협법 개정 의향을 물었을 때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 답변하는 시점하고 이사회 안 건 보고받은 시점을 보면 (국감이)18일날 했고 보고받은게 17일 이전이다"라며 "보고받고 위원회 와서 위증했다. (18일 국감 전에)이미 보고를 받고 이사회 안건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셀프 연임’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변했으나 하루 전인 지난 17일 정기이사회를 앞두고 셀프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은 기타보고 안건 자료를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사전 배포했다. 이에 셀프 연임 허용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 추진사항이 포함돼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수입 밀 대체를 위한 가루쌀 재배와 소비 확대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장관을 향해 "제품 관련해 가루쌀 함량 분석 결과, 밀가루 대비 가로쌀 비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제품이 10종, 20%에도 못 미치는 게 21종"이라며 가루쌀 정책 관련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했다. 송 의원은 "1위를 봤더니 피자알볼로에서 하는 흑미쌀 도우인데 가루쌀이 1%밖에 안된다. 나머지도 1~7%다"라며 "이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같은 제과.제빵사도 있다. 이런 업체들이 국비 지원을 1억 6000에서 2억까지 많이 받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게 가루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일정 정도의 가루쌀 함량이 있어야 제대로 된 가루쌀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사업자 선정시 평가 기준에 대한 보완책과 사업 진행이 미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최근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던 한우가 등급이 맞기는커녕 한우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난 7일 첫 국감에서 선물세트 7종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불일치로 나왔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7일 이 의원은 농식품부 국감에서 송 장관에게 한우 선물세트를 선물하면서 이력관리 번호에 해당 소와 쇠고기 모두 DNA가 일치하는지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상자 안에는 등심과 국거리 등 한우 일곱 덩이가 들어있었는데, 농식품부 조사 결과 모두 포장에 붙은 포장에 붙은 이력번호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한우인지 젖소인지 육우인지 그래서 깜깜이 고기라는 것이다"라며 "일부 악덕업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축산물 이력 관리제에 따르면 한우 판매 업체는 제품 외관에 이력 관리 번호 12자리를 표시해야 하고,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그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소의 출생년도부터 도축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 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등 소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쌀값 안정, 농협 중앙회 경영, 식량안보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번 여름 배추 폭등은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의 늦장 대응, 기후변화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인재다“고 지적했다. aT에 따르면, 21일 배추 포기당 소매가(상품)는 9162원으로 지난 16일 8,666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17일 이후 다시 9,000원선을 넘어섰다. 전년 5,103원 대비 79.54%나 급등했다. aT는 배추가격이 이미 폭등할 대로 폭등한 9월 25일에서야 ‘2024 여름배추 긴급 수급안정대책 정부수매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aT ‘품목별 위기단계 가이드라인’은 위기단계별 대응을 가격 상승시 ‘심각, ’경계‘, ’주의‘ 단계로 구분해 배추가격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에는 9월 25일 마련한 수급안정대책과 같이 비축물량 할인 공급, 직공급, 수입관세 인하, 정부 직수입을 추진한다. 그러나, aT는 배추가격 위기 ’심각‘ 단계가 9월 4일부터 시작했음에도 20여 일 동안 별다른 세부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했다. 더욱이, ’심각‘ 전 단계인 ’경계‘ 단계가 8월 14일부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홍문표 사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유통구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축산물이나 수산물의 유통단계가 4단계에서 6단계의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2~3단계로 줄이는 방법과 이것을 공청회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토마토가 1개가 3000원, 파인애플 5000원, 샤인머스킷 1송이가 1만원, 조그만 배 1개가 4500원, 단감 1개가 2500원"이라며 "GDP가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높은 네덜란드 과일값이 사과가 1km당 우리보다 2배 이상 싸다. 바나나는 일본이나 네덜란드보다 우리나라가 60% 이상 비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 한마리가 840만원 가격에 판매되는데 소비자에게 올때는 1772만원 수준으로 급등하고 중간에 932만원은 유통비용으로 책정된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농가에서는 소 한마리를 키워 팔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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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7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