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대정부 장외투쟁에 돌입한지 16일째 되는 26일 오전 8시. 청와대와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10개소에서 한돈농가의 릴레이 1인 시위가 한창 입니다. 이날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세종청사 앞에서 진행하던 투쟁 대오를 청와대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으로 이동하여 릴레이 1인 시위로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 ASF 희생농가에 대한 조속한 재입식을 허용하라! ▲ 과도한 접경지역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 개선하라!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면 재검토하라! ▲ 야생멧돼지 관리 우선 시행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한돈농가 생존권을 보장을 촉구하며, 정부의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1인 시위는 한돈농가의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 청와대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10개 장소에서 50m 이상 간격으로 떨어져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집회·시위 금지 및 집시법 위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날 현장의 목소리를 홍 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이 농가 대상 갑질 논란에서 벗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주요 21개 항목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것. 이로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농가보상금 편취, 상대평가 등을 통한 농가 불이익에 대한 하림의 갑질 논란이 모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 대법원, 하림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 확정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지난 12일 공정위가 서울고법의 하림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유 없음으로 공정위 상고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 3부는 지난해 11월 하림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공정위는 하림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신고에 대해 하림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3년 동안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2018년 9월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하림은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산정하면서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와 출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15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 세계로룸-Ⅲ관에서 소비자와 함께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Festival 행사가 개최했다. 지난 2014년부터 일정 위생시설이 갖춰진 정육점(식육판매점)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하면 햄·소시지·양념육·돈가스 등의 식육가공품을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됐으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시장에서 제품의 다양성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전문가강연에서는 훔메마이스터슐레 임성천 교장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발전과 전망'과 연성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임희숙 교수의 '식육가공품과 함께하는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펼쳐졌으며 한국바이에른식육학교 유병관 대표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성공사례도 발표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와 소비자, 창업 준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다. 또한 정책포럼에서는 상지대 정구용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발전방안을 논하다’를 주제로 5인(수미마이스터델리 최미선 대표, 고기팜미트델리 고영상 대표, 한국육가공협회 최진성 국장, 훔메마이스터슐레 임성천 교장, 한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철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대한한돈협회가 지난 5일 철원 양돈농가 고립화 및 일방적 살처분을 규탄하는 집회를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철원 지역 사육돼지에서는 ASF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방 살처분을 강권해 해당 지역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수매한 농가 재입식 보장 및 확실한 보상대책 마련과 농가 비발생지역인 철원에서의 근거없는 수매 및 살처분 정책 철회, 수매 비동의 농가 사료 및 분뇨 이동제한 등의 우회적 압박 철회와 철원 양돈 사육기반 붕괴 시도 철회 등을 촉구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14일부터 경기 강화, 파주, 연천에 이어 강원 남방 한계선 10km내 농가들도 자율 수매 도태 신청을 실시한 바 있다. 철원 지역에서는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가 지속 검출되면서 ‘자율 수매’에 이어 특단의 조치로 전체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매·도태를 강권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양돈농가에서는 ASF가 발생한 돼지가 없고 당초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 자율 수매와 도태를 실시한다고 밝혔음에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이를 두고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농업 분야는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피해가 큰 만큼 정부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WTO개도국 지위 포기 이슈 왜 나왔을까요? 농민들을 광분케 한 WTO개도국 지위 포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중국, 한국 등 경제발전이 빠른 국가를 상대로 WTO 개도국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위를 내려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만약 90일 시한 내 조치가 없다면 개도국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당시부터 농산물 무역적자 악화, 농업기반시설 낙후, 농가소득 저하 등을 이유로 농업 부문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WTO 개도국은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국내 생산품에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회원국들이 합의한 관세 인하 폭과 시기 조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자유한국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의원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양삼의 효능 입증과 유통을 전문으로 담당할 기관을 설립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소득 향상으로 산양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및 수요증가에 따라 산양삼 생산량 및 신고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100톤 이상씩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생산량은 130톤으로 2014년 94톤보다 36톤 증가했다. 산양삼의 수요는 계속 증가해 가는데 반면 산양삼의 효능을 입증하거나 유통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관이 없어 임업인들의 불만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특별관리 임산물로 2011년 7월에 지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좼다. 산림청 산하 산림과학원에서 산양삼의 성분과 재배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임업진흥원에서 품질관리를 전담하고 있지만 효능입증 및 유통 전담기관은 없다. 유통은 산림조합이 담당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 일반 산양삼 재배인들은 개별적으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양삼을 재배하는 임업인들은 해외 바이어들이 오면 요구사항이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서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9일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4,000여두 사육)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농장500m반경에는 신고 농장만 위치해 있으며500m～3㎞내에는 돼지 농가 3개소가 위치해 돼지4,120여 마리를 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서 의심축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으며,발생농장과 반경 3㎞ 내 돼지농장 3개소 4,120여두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며발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경기 연천군 지역 내 돼지 농장과 축산관련 시설 및 차량은 세척, 청소 및 일제소독을 실시,농식품부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세척, 청소, 소독 등 보다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을 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에게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축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의 수입산 농축수산물 판매 문제가 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농민의 소득 증대와 국산 농산물의 소비.판로 확대에 힘써야 할 농협이 수입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온라인 소비 시장의 급성장 등 유통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농협은 이같은 유통시장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시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오리온농협 제품 국산 농산물 사용량 16.1%..."설립 취지 안 맞아"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국내 최초로 농협과 민간기업이 합작한 오리온농협이 가공식품 4785만개, 693억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고 소개했는데 원래 이것이 우리 농산물 소비 장려 취지를 위해 설립한 맞느냐"고 김병원 회장에게 묻고 "오리온농협 15종 제품의 국산 농산물 사용량은 16.1%, 첨가물 포함해서 나머지는 다 수입농산물이 8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또 "밀가루, 옥수수, 딸기 등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이종구)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지난달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남양유업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가 제기한 장부조작 및 밀어내기 의혹에 의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홍 회장은 '현안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사유로 불출석했으며, 대신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가 대리 출석했다. 남양유업은 홍 회장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너체제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회사에 대한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면서 "경영에 손을 뗀지 오래됐기 때문에 홍 회장은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홍원식 회장은 지난 2013년 대리점주에 갑질을 휘두르며 이른바 ‘남양유업 갑질’ 사건으로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자 대국민 사과와 대리점협의회를 만들었지만 달라진게 없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특히, 홍회장은 기업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 본인의 이익을 챙겨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홍 회장은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현재 남양유업의 지분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농축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가 운영하는 농협몰이 정작 채소, 과일, 축산물 등 농축산물은 높은 수수료를, 대형가전이나 컴퓨터 제품에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의원은 "농협이 농협몰을 운영하면서 판매자들에게 판매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과일, 채소, 축산물 등 농축산물의 수수료는 8%인 반면 대형가전, 컴퓨터의 수수료는 6.6%"라며 "농협에서 농축산물을 팔면서 대형가전, 컴퓨터 보다 더 비싸게 수수료를 받는 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농축산물 판매 비중이 높고 판매 수수료가 전체의 55%나 차지하고 있다"며 "(농축산물 수수료)그걸 줄이면 수익이 확 줄을까봐 그러는거 아니냐"고 물었다. 농협은 이같은 수수료 체계에 대해 과일, 축산물의 취급 비용이 비싸 높게 측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부 다 판매자가 한다. 농협은 배송.반품 등을 취급하지 않는다"며 "(농협이)본인들이 비용 지불하지 않은 품목들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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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7월 07일 1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