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회 입법예고 중인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와 관련,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표시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할 방침이다.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가 폐지되더라도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는 지금과 변함없이 유지되며,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변동 없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예정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관리도 학교급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는 음식점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로서, 원산지 표시제와 목적 및 효과가 중복되고 현장에서 전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인증을 받은 사례가 전무했다. 정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인증제도 정비 차원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고, 농식품부는 향후 식품안전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소비자에게 식재료의 원산지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전통식품 분류를 없앤다는 논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일부 언론이 “전통식품 김치류·떡류 없애는 식약처 개편에 논란”이라고 보도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식품 소비패턴 변화와 신기술 활용 식품의 등장 등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용역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는 연구단계로, 구체적인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식품공전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근거해 국민 건강 보호와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유형별 기준과 규격을 규정한 고시다. 식약처는 “앞으로 각계 전문가와 업계·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14일 예정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진섭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확인 결과, 증인을 신청했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서울우유 측의 소명과 관련 기관의 감사 결과를 검토한 뒤 증인 철회를 결정했다. 김선교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진섭 조합장이 직접 방문해 증인 신청 사유에 대해 설명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결과가 나왔다”며 "감사 결과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개선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문 조합장을 ‘서울우유 협력업체 갑질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증인 신청했으며, 지난달 3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일반증인으로 최종 채택됐다. 그러나 철회가 이뤄지면서 문 조합장의 증언은 불발됐다. 이번 논란은 서울우유가 40년 협력사였던 삼영의 구미공장 인수 추진을 돌연 철회하면서 불거졌다. 삼영은 매출 급감으로 공장 폐업과 직원 40여 명의 실직 사태로 이어졌고, 현재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에서 진행 중이다. 또 납품단가 인상률을 놓고 ‘4.9% 일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병주 회장(미국명 마이클 병주 김)과 김광일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의원들은 “투기자본의 먹튀 행태로 30만 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MBK의 회생 절차로 노동자와 협력업체, 입점업체 등 1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30만 명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9000억 원도 날릴 위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MBK가 피인수 기업의 우량자산을 담보로 인수한 뒤 매각·배당으로 이익을 챙기고 회사를 껍데기만 남긴다”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김병주 회장은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이름이 ‘마이클 병주 김’”이라며 “언론도 앞으로 실명을 정확히 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상 경제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며 “법무부가 유승준 사례처럼 MBK 회장에 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표현을 사용하는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이 소비자 혼란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캡슐·정제형 제품과 ‘면역력 강화’, ‘관절 건강’ 등 기능성 문구를 내세운 일반식품을 절반 이상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교육중앙회(회장 주경순)는 지난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기능성 원료·성분 30개를 포함한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 752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광고 분석을 병행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현상을 점검하고, 표시·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크릴오일·보스웰리아·콘드로이친 등이 함유된 일반식품을 절반 이상 소비자(50% 이상)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착각한 이유로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 성분 함유(27.8%) ▲정제·캡슐 형태(19.7%) ▲원료·성분 강조 표시(19.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었던 소비자는 20.5%에 불과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SPC그룹 계열사 비알코리아(배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 운영사)의 ‘사전동의 투표 조작’ 의혹을 정조준했다. 이 의원은 “비알코리아가 2023년 12월 KT 제휴 판촉행사 추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본사 직원이 임의로 투표 동의서를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가맹사업법상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비알코리아는 사전 동의율을 조작하고 2024년 4월 사과문을 게시한 뒤 불과 나흘 만에 재투표를 강행했다”며 “이때도 투표자 수와 찬성 비율을 공개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2025년 SKT 연간 제휴 프로모션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점주에게만 아이스크림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반대한 점주는 배제하는 등 사실상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감 현장에서는 ‘사전동의 조작’ 당시 본사 직원이 점주의 항의에 잘못을 인정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의원은 “이런 불투명한 사전동의 절차는 공정거래질서 훼손 행위”라며 “공정위가 사전동의 투표의 실질화·투명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불안에 대비하고 식량위기상황에 식량반입 등을 위해 15년간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2천억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자원확보에 투자했으나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적 없이 폐업하거나 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투자기업의 부실로 이들 기업을 통해 국내 반입되는 해외자원은 전체 곡물수입량의 2%도 되지 않는다. 부실한 사업계획과 무리한 투자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국가식량위기대응과 해외농업자원 확보를 명분으로 지난 2009년부터 50곳(중복 제외)의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총 2,137억원을 저리(연리 1.5~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융자해왔다. 기업당 최대 380억원까지 지원됐지만, 현재 이들 중 25개 기업(중복 제외)이 폐업하거나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특히 굴지의 대기업들조차 줄줄이 실패했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러시아에서 밀·콩 재배를 이유로 68억원을 지원받았으나 단 한 차례 반입도 없이 2020년 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자재마트가 입점비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를 일삼으며 무규제 상태로 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사각지대에 놓인 식자재마트의 불법 영업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식자재마트가 산업부 소관 유통산업발전법과 공정위 소관 대규모유통업법을 조직적으로 회피하며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다”며 “입점비 1억 원 요구,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법 용도변경, 매장 쪼개기 등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은 “전국 식자재마트의 불공정행위가 이제는 도를 넘었다”며 “납품업체에게 품목당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입점비와 광고비를 강요하고, 행사 때마다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생산원가가 6,000원인 계란 한 판을 2,980원에 납품하라는 식의 단가 후려치기가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납품업체는 물론 생산자까지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서울 가락동 공영도매시장의 과도한 영업이익률과 독과점 구조가 다시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지난 5년간 식료품 물가가 23%, 서민 생필품인 가공식품은 28%나 상승했는데, 정부는 기후변화나 국제 원자재 가격 등 외부 요인만 탓하고 있다”며 “OECD 평균 대비 식음료 물가지수가 147로 세계 2위 수준인데, 이는 구조적 문제이자 정부의 방임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1985년 영세 농민 보호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설립된 가락시장 공영도매법인 5곳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2%에 달한다”며 “대형 유통법인의 평균 이익률이 4%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다. 사실상 정부가 보장한 독과점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영업이익률을 낮추는 것보다 구조 개편이 중요하다”며 “도매시장 내 진입·퇴출 평가를 강화하고 경쟁체계를 도입 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대아청과의 경우 GS리테일보다 14배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고 재차 강조하고 “정부가 올해 안에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이 커지면서 베스킨라빈스와 하겐다즈가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낮추고 있다. SPC 배스킨라빈스는 3가지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신규 사이즈 ‘트리플 주니어’를 출시했다. ‘트리플 주니어’는 배스킨라빈스의 다양한 맛을 동시에 즐기고 싶은 소비자를 위해 기획된 메뉴다. 취향에 따라 고른 3가지 플레이버를 각각 주니어 사이즈(75g)로 담아 총 225g 용량(7200원)으로 제공한다. 2가지 플레이버를 담는 더블 레귤러(230g, 7300원)와 비슷한 용량을 3가지 맛으로 즐길 수 있다. 배스킨라빈스는 ‘트리플 주니어’로 즐기기 좋은 10월 신제품 ‘2025 그래이맛 콘테스트’ 수상작 3종도 출시했다. 그래이맛 콘테스트는 소비자가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실제 제품으로 출시하는 배스킨라빈스의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1위 수상작이자 10월 이달의 맛 ‘말차다미아’는 말차 열풍을 반영한 플레이버로, 달콤쌉싸름한 말차와 마스카포네 치즈 아이스크림에 고소한 마카다미아 분태를 더해 깊은 풍미를 완성했다. 2위 ‘솔티끼 나 너 초코 ’는 밀크 초콜릿과 솔티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어우러진 달콤짭짤한 매력을, 3위 ‘치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