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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첫 정기국회 개회

여야 대선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 예고



19대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정기국회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국 주도권 확보와 대선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정치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19대 정기국회 첫날인 3일은 예산결산특별위 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2011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상 결산안 처리 시한(8월 31일) 내에 결산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각 상임위별 심사가 지연됐다.2004년 조기결산제 도입 이후로 지난해 처음 법정시한을 지켰던 국회로서는 올해 또 늦장처리를 한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4·11총선 공천헌금 파문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영희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기 때문에 오는 4~6일 가·부결이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국회에 접수된 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첫 본회의 보고’라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자동 보고되는 것이다. 

이후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하므로 4∼6일 중 가결 또는 부결이 결정된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법’의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국회는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오후 2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진상 규명 특검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특별 검사 추천권을 갖는 것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의 새누리당 간사 권성동 의원이 “민주당의 트검 추천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면서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특검법 처리가 여야 합의사항인 만큼 권 의원을 설득해 이날 처리하자는 방침이다.

여야의 대선주자 검증도 정기국회를 통해 본격화 될 분위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 등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정수장학회 문제와 박지만·서향희 부부의 저축은행 연루 의혹 등을 검증에 나설 태세다.

새누리당도 이달말 결정되는 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공세와 검증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이어 오는 4∼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6∼11일 주말을 제외한 나흘간 대정부질문, 10월 5~22일 국정감사, 11월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