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국내 공공의료 부문의 의료 생산 기능이 전체 15%정도 수준으로 위축돼 공공의료부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는 지난달 16일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창립 4주년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부문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사회의‘안전망 강화’와 ‘상호 협업 및 분업체제’를 강조했다. 문교수는 “국내 보건의료 재원 조달측면에서 62%가 민간부문에서 조달되며 의료보험을 포함한 공공부문은 약 38%정도를 부담하고 있지만 서비스 공급에 있어 병상기준으로 볼 때 민간이 85%, 공공부문이 15%를 맡고 있어 재원 조달에 비해 공공기관의 의료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비용대비 서비스 불균형은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 |
이에 문교수는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와 민간의료 체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시장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연구지원’과 ‘정보생산기능’을 활성화해 의료소비자를 다양한 선택을 유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민간 부문이 공공부문의 의료서비스 제공기능을 보강해 주기 위해 보건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현재와 다른 성격의 의료제도발전위원회를 가동시켜 수준 높은 정책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공공의료 30% 수준 확중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특수법인화, 공사화 등을 추진하고 운영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주는 공설민영체제의 실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교수는 “공공확충계획은 무료노인요양시설의 건립에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서비스의 질적 보장이야말로 공공·민간 의료서비스 협력체계의 구축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