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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조명-지구촌 식량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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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 등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북미국가의 바이오 에너지 생산업체의 수요급등으로 밀·옥수수·콩·쌀 등 곡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연한 식량 사재기와 아시아 일부국가의 빈민구호대책 추진과정 부정부패가 식량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 곡물가격의 기준이 되는 태국산 쌀이 올해 초 t당 360달러에 거래됐으나 지난달 24일 1000달러를 기록했으며 가파른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브라질을 포함,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중국, 이집트,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최소한 11개국이 곡물 수출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 있다.

전세계가 식량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외신을 통해 짚어본다. /편집자


■ 식량위기 엄습


폭동·시위 잇따라 일부 정권 풍전등화
수요·공급 불균형 심화 불구 대책 없어



‘식량 위기’가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다.

식료품값 급등으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폭동이 일어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으로 인한 폭동과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식량 안보에 취약한 나라들은 정권 유지조차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유엔도 식량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구촌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국제 식량 위기에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다.

반 총장은 최근 유엔 경제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세계적인 식량 부족문제가 악화돼 ‘비상사태’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부시 대통령도 국제적인 식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식량원조 기금으로 2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곡물가격 상승이 계속되면 전 세계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밀과 옥수수 등 곡물 가격은 지난 6개월간 50% 이상 올랐다.

특히 쌀 가격은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 최근 몇주간 무려 50%나 급등했다.

국제 쌀값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주요 쌀 수출국인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이 자국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쌀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쌀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쌀값 고공비행 지속 예고

곡물투자를 하고 있는 파피콘의 최고경영자 롤랜드 잰슨은 쌀 가격이 앞으로 2년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최신호(14일자)에서 전 세계 식량재고량이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고갈됐으며 국제 곡물시장이 식량위기가 임박한 것처럼 요동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최근 몇 달간 쌀, 보리, 옥수수 등 곡물상품 가격이 50% 이상 뛰어 소매가격이 30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미 농무부도 지난 2월 올해 국제 밀 재고가 30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옥수수 재고도 1984년 이후 24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식량 파동은 이미 시작됐다. 전 세계 곳곳에서 먹을 것을 달라는 ‘빵 폭동’이 잇따르고 있다.

카리브해 빈국 아이티에서는 지난달 굶주린 빈민들이 대통령궁으로 몰려가 르네 프레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남부 항구도시 레스 가예스에서 촉발돼 수도로까지 확산된 아이티 식량 폭동으로 지금까지 최소 5명이 사망했다.
앞서 지난 2월 카메룬에서 폭동으로 40명이 사망한 데 이어 이집트에서도 식료품 폭동으로 4명이 숨졌다.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세네갈, 우즈베키스탄, 예멘,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치솟는 식료품값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잇따랐다.

식량 위기 해결에 나서야할 구호기관들의 ‘창고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해 WFP에 5억달러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들어온 돈은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제 구호기관도 어려워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식량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폭동사태 등에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발 금융 위기보다 쌀값 등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이 글로벌 경제에 더 큰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경제전문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지난달 초 블룸버그 통신에 기고한 칼럼에서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의 신용위기 대처는 주식인 곡물 가격 급등과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닌 일처럼 무색해질 것”이라며 당면한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경고했다.

영국 정부의 수석 과학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존 베딩턴 교수는 기후 변화 보다 식량 위기가 먼저 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수확량을 2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식량난 일파만파


중국·베트남 등 쌀 수출 규제 나서
곡물 메이저 사재기도 식량난 가중



전 세계의 식량 재고량이 1970년대 이래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먹을거리 위기’가 고조되자 각국에서 ‘식량안보론’이 힘을 얻으면서 수출 금지 등 각종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로 국제적 식량난은 오히려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으며, 곡물 메이저들의 사재기와 바이오 연료 생산 확대 등도 식량 파동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식량 원조기금 지원 확대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으나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효력이 발휘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등 지역 국가들의 식량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고개 드는 각국의 식량안보론과 금수조치=중국은 정부 비축미가 4000만~5000만t으로, 식량사정이 괜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향후 곡물 증산을 유도하기 위해 쌀과 밀의 수매가격 하한선을 높였다.

중국은 또 쌀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는 등 식량 재고 관리에 나섰다.

세계 2위 쌀 수출국인 베트남도 쌀 수출 통제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키로 결정했으며, 캄보디아도 지난 3월 쌀 수출을 2개월 간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다음으로 많은 쌀을 생산하는 인도도 지난달 향료 쌀인 바스마티의 최저 수출가를 인상하고 바스마티 이외 쌀의 수출은 전면 중단했다. 이집트도 오는 10월까지 쌀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 바이오 연료 생산 확대=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최근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고유가 대응책으로 바이오 연료 생산 확대에 나섬으로써 식량난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 최대 음료회사 네슬레의 페터 브라벡크 레트마테 최고경영자(CEO)는 “바이오 연료를 만들기 위해 밀과 옥수수, 콩 같은 작물들을 재배하는 것은 식량 공급 체계를 위기에 빠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레트마테 CEO는 또 “바이오 연료 경쟁은 옥수수와 콩, 밀 등의 가격을 올리는 한편으로 경작지를 점차 축소시키고 수자원 고갈을 초래하게 된다”며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해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무책임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 각국과 곡물 메이저들의 사재기=세계의 식량사정이 악화하자 주요 식량 수입국들이 안정적 식량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곡물 메이저들이 이를 이용함으로써 식량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다국적 곡물 메이저인 카길은 실제 이번 식량 위기 속에 괄목할 만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 했다.

카길은 지난 2월 말로 종료된 이번 회계연도 3·4분기에 모두 10억3000만달러의 수익을 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억5300만달러에 비해 86%나 증가한 수치다.

◇ 국제사회의 긴급 지원 조치=상황이 이렇게 악화일로로 치닫자 자유주의 무역의 옹호세력도 부랴부랴 긴급 처방에 나서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국제적인 식량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긴급 식량원조기금 2억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미국의 이번 긴급 식량지원 자금 2억달러는 미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아프리카와 다른 빈곤지역의 식량지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미국은 또 세계 최대 쌀 수입국으로 심각한 쌀 부족을 겪고 있는 필리핀에 쌀 10만t을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세계은행도 앞서 지난달 14일 로버트 졸릭 총재가 식량위기 타개를 위해 제시한 ‘신 뉴딜정책’을 공식 승인하고, 최근 식량 폭동으로 정부가 와해된 아이티에 1000만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은행은 또 내년 아프리카에 대한 농업 차관을 올해의 두 배인 8억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유럽연합(EU) 역시 식량부족의 한 배경이 되고 있는 바이오연료 생산 강화 정책을 재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 빈국들에는 부족한 지원 악순환=국제사회 일부에서 이처럼 식량난 해소를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정치적 혼란 속에 식량난이라는 2중고를 겪고 있는 남아시아 등지 국가들에는 별다른 도움이 못될 전망이다.

우선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가 전 세계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각국 정부들이 곡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금지하고 투기 세력들이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속에 소비자들도 사재기를 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등은 원자재 및 곡물 가격의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위기를 면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미봉책이 식량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과 세계은행 등은 농산물 자유무역이 바로 식량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FAO)와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작성한 보고서는 “(개도국) 농업시장이 기본적인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경쟁에 개방되는 것은 빈곤 퇴치와 식량 안보, 환경 등 문제에서 장기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은 최근 보고서에서 식량가 앙등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선 현재의 농업생산 방식에 혁명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 먹거리 무기화


식량값 폭등 국제시장 보호주의 강화 추세
수출제한 조치 등 잇따라 수입국 안보 위협



개개인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는 기반이 되는 식량은 국가적 차원에서 정권의 안위와 직결되는 필수 재화이며 ‘정치적 무기’다.

이 같은 식량의 부족과 가격 급등 현상이 전 세계적 규모로 확산되면서 안정적 식량 확보에 민감한 주요 식량 소비국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식량난이 야기한 각국 내의 소요와 폭동 움직임이 정권의 기반을 송두리째 허물 수 있는 불안요소로 커가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식량가격의 폭등은 주요 식량 수출국들에게 있어 영향력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로 자리매김하면서 국제정치의 지형 전반을 바꾸어 놓을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식량 부족 따른 폭동으로 정권불안 심화 =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최근 보도에서 ‘배고픔’은 정권붕괴를 야기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미의 섬나라 아이티에선 식량을 구하기 위한 빈민들의 폭동이 거세지면서 지난달 12일 의회가 현 총리의 해임안을 의결하는 등 취약한 정권의 기반이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

주요한 쌀 수출국 가운데 하나였던 중동의 이집트 역시 가격 폭등으로 인해 빈민들에게 제공할 식량 공급에 차질을 빚으며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달 초 수도 카이로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 사태는 식량가 상승 등 물가 앙등의 부담이 주요한 촉매제로 작용했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위기는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와 카메룬, 모잠비크, 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WB) 총재는 지난 3년간 국제 식량가격이 80% 가량 앙등했으며 이로 인해 적어도 33개국 이상이 사회적 불안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불안의 심화는 자본주의가 스스로의 위기를 재생산하며 이는 자본주의의 전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칼 마르크스의 이론을 다시 상기하게끔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타임지는 지적했다.

국제 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구인 세계은행의 총재와 같은 이가 현재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은 현재의 상황을 시장 스스로의 조정의 힘에만 맡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량난 기댄 보호무역, 국가이기주의 발호 = 최근 브라질의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등 남미내 주요 원자재 수출국들은 원자재 수출에서 얻은 이익을 활용해 군사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

브라질은 프랑스의 협력 아래 핵잠수함 건조에 나서고 있으며 베네수엘라는 오일달러를 이용,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등 도입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또한 천정부지로 솟구친 식량가격은 국제 식량유통 시장의 붕괴를 부르고 각국이 개별적으로 식량 확보에 나서게 하는 등 보호주의를 강화시키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와 베트남, 러시아 등 주요 곡물 수출국들이 잇따라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고, 각국이 쌍무적 계약을 통해 식량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다.

프랑스 미셸 바르니에 농업장관은 유럽연합(EU) 농업 고위급 회담에서 “유럽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 보조금 감축 압력에 고개를 숙이지 말아야 한다”며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간 선진국들이 자국 농산물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아프리카 등 가난한 나라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상황이어서 바르니에 장관의 발언은 EU의 식량보호주의가 발동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자유무역의 기조를 후퇴시키고 상호 대립과 이해 추구에 기반한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적 성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게 한다는 지적이다.


■ 지구촌 밥상 변화


다양한 식단보다 주요 식품 하나에 치중
옥수수·밀 등 가격부담 외식풍경도 바껴



“바꿔야 산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곡물가격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식량 소비 패턴이 변하고 있다.

밥상이 간소화되고, 밀과 쌀 등 주요 식품 대신에 감자 등 대체 작물이 식단의 상단을 차지하는가 하면 각국의 외식 풍속도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세계 경기의 퇴조 징후와 함께 이미 `잔치가 끝나버린 밥상은 변화의 조짐을 엿보이고 있다.

‘살인 물가’로 장보기가 불안해진 시민들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영양가가 풍부한 대체 작물들을 찾으면서 감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

거친 땅이나 산비탈은 물론이고 아시아 적도지대에서도 잘 자라는 감자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50일이면 다 자라며 쌀이나 밀에 비해 수확량이 많아 곡물가 위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페루의 국영음식회사는 감자를 이용해 빵을 만들어 이를 판매하고 있다. 밀빵의 3분의 1 수준이다. 최근 세계 각국식량난에 허덕이는 아프리카를 비롯, 아시아 등에서도 감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

또 밀, 쌀, 옥수수 등 식량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식단보다는 주요식품 하나에 치중하는 모습도 엿보이고 있다. 일단 소비 몸무게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가정의 결단도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식품 가격이 올라 다양화된 식단보다는 주요 상품 하나에 치중하는 식단으로 전환한 가정이 늘고 있어 일부 곡물에 대한 소비가 더욱 촉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곡물가 앙등과 이 같은 소비패턴에 맞물려서 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이 올해 쌀 구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비단 가정의 식단뿐 아니다. 외식 풍경도 조금씩 바뀌어 가고있다. 각종 곡물 가격 인상에 따라 외식 물가도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밀 가격 상승으로 스파게티, 자장면 가격이 덩달아 올라 각 가정은 외식비 지출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형편이다.

옥수수 가격 앙등에 따른 팝콘 가격 상승도 극장을 찾는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부담감을 던져주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인 필리핀 정부는 최근 주요 외식업체들의 쌀밥 제공 분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 때 쌀 수출국으로 잘 나갔던 필리핀에서 국민들이 외식을 하면서 ‘반(半)인분’을 먹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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