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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법안] 22대 국회서 농협중앙회 본사 지방 이전 불붙나...시동 거는 야당

문금주 의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야당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농가인구 가장 적어"
21대 국회서 윤준병.신정훈 의원도 발의...노조 반발로 무산
농협 관계자 "주 소비처는 수도권, 산적한 농업 현안 해결이 먼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제22대 국회에서 농협중앙회 본사 지방 이전 논의가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관련 개정법률안 입법 발의가 잇따랐지만 노조 반발로 무산됐고, 이제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23일 농협중앙회의 본사를 지방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는 2023년 기준 농가인구가 1만3667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농가인구가 가장 적어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한정해 두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된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참고할 때 농협중앙회 또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농협중앙회 본사는 서울 중구 5호선 서대문역 부근에 위치해 있다.

 

이에 문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했다.

 

국회에서 농협중앙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지난 2022년 농협중앙회 본사를 자신의 지역구인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2023년 전라남도로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본사를 이전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업과 농민에 기반을 둔 농협중앙회의 특성상 농촌지역으로 옮겨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뿐 아니라 경상북도 등도 농협중앙회 본사 유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22년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때 국가균형발전과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업생산량, 농업소득, 지역농업협동조합 분포도 등을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구인 경상북도 유치를 염두에 둔 개정안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노조의 거센 반발로 농협 본사 지방 이전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쌀값 등 산적한 농업 현안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대 국회에서도 노조 등 농협중앙회 내부의 거센 반발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농협 관계자는 "산지 체계는 서울에 있어도 얼마든지 시스템적으로 다 할 수 있다"며 "농가 실익 증대와 골든타임 위기에 처해있는 농업.농민의 현실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 전략을 먼저 재대로 해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도권이 주 소비처인데 (수도권에서)더 적극적인 판매 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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