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을 통해 감축 면적 8만㏊를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는 타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을 감축하고, 식품기업과 연계해 콩 등 전략작물의 제품개발·판촉 등 소비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쌀 산업이 생산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이며,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장에서의 소비자 수요는 소득 증가에 따라 고품질 위주로 다양해지고 있고,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무게 중심의 쌀 생산체계가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쌀 산업이 더 이상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 고급화 등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을 통해 감축 면적 8만㏊를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는 타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을 감축하고, 농가 중심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벼에서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하고, 하계 조사료와 밀의 경우 지급단가를 인상 지원하며, 식품기업과 연계하여 콩 등 전략작물의 제품개발·판촉 등 소비기반을 확대한다.

아울러 효과적인 재배면적 감축 이행점검을 위해 위성사진을 활용한 재배면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 간 감축면적 거래 등 다양한 이행방식을 발굴하여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도별 감축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고품질 쌀 생산·유통 확산을 위해 양곡표시제를 개편하고, 현재 임의 사항인 단백질 함량 표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쌀 등급 중 상, 보통 대상으로 싸라기 최고 혼입 한도를 하향한다.

식품기업의 민간 신곡 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으로 정부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외식 정책자금 우대를 제공하고, 식품기업·RPC와 연계한 수출·가공용 생산단지를 시범 구축하고, 가공밥류 정부양곡 공급은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제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부터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30% 감면구간 신설),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을 완화한다.

특히 쌀가공식품·쌀 수출을 확대를 위해 쌀가공식품 수출 현지 홍보관을 신설하고,(싱가폴·중국 등) 온라인 B2B 판매관 확대 등 판로를 지원하고, 밥쌀용 쌀은 싱가폴 등 유망한 신규 시장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수출을 확대한다.

UN 기구인 WFP 등과 협력하여 아프리카·아시아 중심으로 식량원조를 2024년 11만톤에서 2025년 16만톤으로 확대한다.

소비자의 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탄수화물·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 체험(백화점 등), 전문가 포럼, 방송 등을 통해 쌀 소비를 홍보와 동시에 초등학생 대상 ‘곡물체험학교’를 영유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확대한다.

산지유통 구조를 고품질·단일품종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품질 쌀 유통 RPC를 지정, 생산부터 가공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생산이력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혼합미 비율을 10%로 낮추기 위해 정부지원 RPC의 단일품종·고품질 쌀 매입을 유도한다.

산지유통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 거래질서 확립과 RPC 수익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정보 공시, 경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저가판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제재하고, RPC 이익의 농가 환원을 유도하고, 생산자와 RPC 상호 합의에 의한 수탁거래를 활성화하며 RPC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단순 도정에서 벗어나 제분, 쌀가공식품 생산 등 사업 다각화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

장립종·헬스케어 등 유망 식품분야 맞춤형 R&D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수요가 높은 장립종은 품종개발 신규 R&D를 추진하고, 헬스케어 식품은 혈당 저감 기능성 품종 등을 활용한 소재화, 제품개발을 지원함과 동시에 현장에 기반한 R&D 수요 발굴을 위해 ‘쌀가공식품 R&D 협의회’를 운영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추진으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관행적 생산체계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친환경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