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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코앞 송미령 장관, 비상계엄 사태에 거취 불투명

농해수위 민주당 위원들 "진상 규명하고 반드시 그 책임 물을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948년 농림부 출범 이후 유리천정을 깨고 처음 여성 장관으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송 장관이 대통령 비상계엄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농해수위 민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임 요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송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6일 오전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하고,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동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농해수위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송 장관을 대상으로 계엄선포 심의 국무회의의 진상을 밝히고자 했으나 송 장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 위원들은 "비상계엄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또한 내란의 공범으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헌정질서 수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 국무위원이라면 헌법을 위반하는 내란음모가 결정되는 과정을 온몸으로 막아나섰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농업계와 협의해 발의한 농업 민생 4법에 대해서는 농업을 망치는 4법이라는 망언을 일삼으며 야당을 향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해온 송 장관이 계엄 심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는 과정에 어떻게 대응하고 역할했는지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쌀값 안정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농해수위 민주당 위원들과 갈등을 빚어왔었다. 

지난달 28일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본회의 통과하자 송 장관은 이를 '농업 4법'이 아닌 '농망(農亡) 4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장관은 4개 법안이 시장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농망 4법' 발언에 대해 농민들의 요구를 폄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송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1월 2일 취임했다. 농식품부 출범 이후 최초 여성 장관으로 농업.농촌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취임 1주년을 코앞에 두고 비상계엄령 사태에 따른 국정 조사 등 사면초가에 몰렸다.


농업계에서는 송 장관의 해임 건의안 추진이 본격화되면 내년 농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농업계 관계자는 "쌀값 안정과 농산물 유통 개선 등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거나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와 정부 간 갈등은 향후 농업 관련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농정 과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