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것을 놓고 야당과 송 장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허위사실 유포, 절제되지 못한 표현이라는 야당 지적에 송 장관이 반박하고 나선 것.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송 장관에게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촌의 미래가 없다'는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송 장관은 "올해 기준으로 쌀의 보관 매입비가 1조6000억원이다. 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금 현행 고시기준을 갖고 쌀을 의무매입하는 경우, 2030년이 되면 1조4000억원이 추가 발생한다라는 연구결과가 있어서 이를 합하면 3조원이 넘게 소요된다는 것을 근거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 농안법의 경우도 시장에 시그널을 준다는 의미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 재배가 일어나면 농산물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해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긴급한 수요에 대응을 하지 못해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문대림 의원 역시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절제되지 못한 정제되지 못한 표현"이라며 "여야 간에 합의를 이끌어 내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내고, 스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투쟁의 선봉에 선 듯한 느낌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림부를 농망부라고 얘기하면 좋겠냐, (농식품부가)농업의 미래는 망치는 부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자 송 장관은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뜻으로 나름대로 절실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