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끝까지 투쟁으로 이 문제점을 이야기 해나갈 것입니다."
축산단체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위해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 방문까지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기습 입법예고했습니다. 해당 시행령에는 △ 8대 방역시설 설치 전국 의무화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한 세부적 처벌 규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벌칙 규정에는 사육제한·농장폐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축산농가는 이미 가전법은 동일한 사항에 대해 벌칙 및 과태료 기준을 두고 있어 과태료 또는 벌금과 사육제한 등의 추가조치까지 더해질 경우 축산농가는 폐업 수준의 행정처분 기준, 축산업 말살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I발생농장의 경우 각종 불이익(살처분 감액과 과태료, 벌금, 일정기간동안 사육제한)이 있어 2중처벌이 지금도 현실화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9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가전법 전면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25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이원택 국회의원실에서 ‘가축방역 정책 및 축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는 27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일원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즉각 철회를 위한 '축산업 말살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 이원택 의원, 서삼석 의원, 위성곤 의원과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김휴현 대한육계협회 부회장, 황재택 전국한우협회 전무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이 참석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등 가축방역정책 및 축산업 현안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회장단은 이번 가전법 개정에 따라 가축 또는 오염 우려 물질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위반,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소홀, 입국신고 미이행,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지연, 검사·주사·투약 명령위반, 소독설비 설치·소독 위반 시 사육제한과 폐쇄 조치가 되면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가전법 개정안은 축산농가에서 단 한번이라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가축전염병의 신고를 지연할 경우 해당 농장의 가축사육을 3개월간 제한하고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농장 폐쇄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축단협은 향수 축산업 발전방안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및 ICT, 스마트팜 사업 연계 등 지원사업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기존 돈사에 규제를 통해 무리하게 8대방역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및 ICT, 스마트팜 사업을 연계해 신축 돈사에 적용하는 지원 사업이 더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장단은 가전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담은 의견서를 각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했습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돈의 가전법 부분과 공정거래 위원회의 여러 문제점을 이야기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상임위를 열어 대안을 찾아 볼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상임위원장 :
요즘 현장의 쟁점 2가지 사육제한 3개월과 차등가격제로 인해 축산업계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빨리 상임위를 소집해서 설세고 나면 신속히 상임위를 열려고 합니다.
2가지 쟁점 우유값 차등가격제와 가전법 시행령 사육제한 3개월 문제는 집중적으로 따져보고 농가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보겠다고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위성곤 국회의원 :
저희 당과 선대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이원택 국회의원 :
양계, 오리, 토종닭 쪽에 있는 과징금 문제도 저희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OP 긴급행동지침 과 관련해서 광역시도에 들어가 있는 권한이 발목을 잡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승호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철회를 위해서 자리를 했습니다.
축산에대해서 여러 현안 사항이 있습니다. 한돈의 가전법 부분을 강력히 이야기 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의 여러 문제점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즉각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끝까지 투쟁으로 이 문제점을 이야기 해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현안 사항을 관심 갖고 직접 챙겨봐 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
SOP도 정부가 만들고 스스로 안지키고 농가에게 고통만 주고 있습니다. 농림부 행태는 안된다고 봅니다.
8대 방역시설이나 모든 이력제, 모든 이력제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이야기 하는데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깊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뒷북치는 행정에다가 뒷북치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냄새문제 잡지도 못하는데 그런것까지 여기다 다 넣어놓고서 농가보고 해라, 하면 도저희 안되니까 농가는 못하는 겁니다. 큰 틀의 정책을 펴서 우리 산업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
가축전염병예방법 바뀌고 SOP 시행지침 바뀌어야 되돌아 갈 수 있지 농림축산식품부도 방역본부 생기고 어떻게 손을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손질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방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재택 전국한우협회 전무 :
브루셀라가 발생되는 방역에 대해서 책임 전가 및 근절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브루셀라는 원인도 불분명하지만 마땅한 치료법도 없습니다.
살처분 후 보상체계 마련이 전혀 안되있다는 것입니다. 농가는 어떻게 헤쳐나아갈 방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것도 아니고 치료법이라도 있으면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지 말고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게 대처 능력을 키워주는데 주안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