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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기자의 FoodToday] 거리로 나선 농업계 "CPTPP 가입은 농업 포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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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중단 위한 농어민 공동행동' 청와대 분수대서 반대 기자회견
"CPTPP 농산물 자유화율 96.1% 전면개방 수준, 민감품목 관세 철폐 의미"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반대하는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농민의길,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임업인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CPTPP 가입 중단을 위한 농어민 공동행동'은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농어민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CPTPP 가입 추진은 농어업 및 임업 포기 선언이다'이라며 CPTPP 가입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CPTPP가 우리나라 농업과 어업 그리고 임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말살 수준"이라며 "CPTPP의 농산물 자유화율은 96.1%로 전면개방 수준이다. 이는 각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지켜왔던 민감품목 관세 철폐를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PTPP가 무엇이길래 농수축산 업계가 이토록 반대할까요.


CPTPP는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줄임말로, 일본 주도로 캐나다·호주·브루나이·싱가포르·멕시코·베트남·뉴질랜드·칠레·페루·말레이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입니다. 회원국 대부분이 농축수산물과 목재 수출 강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열고, 올해 4월 중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미 FTA에 버금갈 정도의 높은 개방을 요구하는 무역협정으로, 가입을 하려면 기존 회원국 전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후발주자로 늦게 뛰어드는 우리나라는 불리한 입장이죠. CPTPP 회원국의 농축산물 개방률은 96.3%로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면 국내 농축수산 업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때문에 국내 농수축산업계가 우려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협상 타결 전 참여한 현재 의장국 일본도 기존 쌀 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호주에 최대 8400t의 무관세 쿼터를 입장료로 냈습니다.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 :


정부가 우리 농업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CPTPP 가입 선언을 하고 있기에 우리 농업인은 절망의 순간을 어찌 표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는 농업단체와 설명회를 한다해서 저희가 제지했습니다.

 


지금은 한국농수산연합회, 농민의 길, 수산협회, 임업협회 등 대한민국의 전체 농업단체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CPTPP 추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저지 하겠다는 의지 표명에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남아있던 30% 관세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것이 이제는 100%라는 문을 열어놓고 우리 작은 나라가 큰나라와 함께 어떠한 것을 막겠다는 것인지? 저희 농업인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농업에 대한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우리 5000년 역사를 하루 아침에 희망을 저버리는 이러한 정부, 농업인과 한마디 상의 없이 진행하는 정책을 규탄하고 모든 것을 철폐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농업인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농업은 돈의 가치로 따질수 없습니다.


농업이 갖는 모든 가치는 국가의 안보와 식량안보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우리 삶의 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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