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0 (목)

정책.행정

[2019국감]수협, 군에는 100% 국내산...학교급식에만 수입산 수산물 납품

경대수 의원 “학교급식 국내산 수산물 납품 규정 마련, 정부 재정 투입 등 고민해봐야”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수협이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수산물 중 수입산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품목별 학교급식 납품현황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수입수산물의 비중이 물량으로는 38%, 금액으로는 3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군에 납품하는 수산물은 군·농협·수협이 대한민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의해 국내산만 납품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재정을 100% 담당하고 있다.


반면, 학교에 납품하는 수산물은 이러한 규정이 없으며, 정부 재정이 일부 투입되고는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며, 학교의 요청에 따라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수협 측의 설명이다.


경대수 의원은 “군인들은 안전한 국내산만 먹고, 학생들은 불안한 수입산을 먹어도 된다는 논리인지 의문”이라며, “후쿠시마 수산물 등 수입산 수산물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수협이 납품 비중을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에도 국내산 수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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