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지침'(식약처 훈령)을 제정해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제정한 지침은 적극행정공무원을 법률적인 다툼으로부터 보호·지원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 내용은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및 비용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이다.다만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과 적극행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지원 비용은 회수한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기술발전 등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실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더욱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협중앙회와 경제사업 계열사의 경영에 빨간불이 켜져 비상경영이 요구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성과급 잔치’를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수협 중앙회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412억원을 정점으로 ▲2017년 225억원 ▲2018년 208억원 등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부채는 가파른 상승세다. 지난 2015년 9조6000억원대이던 부채는 ▲2016년 11조원대 ▲2017년 11조4000억원대 ▲2018년 12조2900원대로 급상승 곡선을 그렸다. 만 3년만에 부채가 2조6900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수협 계열사 중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수협은행 역시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당기순이익은 2015년 585억원에서 2018년 2303억원으로 급성장했지만 부채는 2015년 23조1893억원에서 2018년 34조5992억원으로 단 3년 동안 11조4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협은 2017년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에게 1억원과 8000만원이 넘은 성과급을, 2018년에도 대표이사와 감사위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수협이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수산물 중 수입산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품목별 학교급식 납품현황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수입수산물의 비중이 물량으로는 38%, 금액으로는 3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군에 납품하는 수산물은 군·농협·수협이 대한민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의해 국내산만 납품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재정을 100% 담당하고 있다. 반면, 학교에 납품하는 수산물은 이러한 규정이 없으며, 정부 재정이 일부 투입되고는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며, 학교의 요청에 따라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수협 측의 설명이다. 경대수 의원은 “군인들은 안전한 국내산만 먹고, 학생들은 불안한 수입산을 먹어도 된다는 논리인지 의문”이라며, “후쿠시마 수산물 등 수입산 수산물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수협이 납품 비중을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