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단체가 쌀 목표가격 설정을 두고 생산자 보호뿐 아니라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쌀 수확기임에도 인상되는 있는 쌀 가격으로 밥상물가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총체적 개편을 촉구했다.
8일 한국소비자단체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쌀 가격이 가장 높았던 2013년과 비교해도 11월 현재 13.8%나 높다"면서 "정부는 구곡 방출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또한 생산자 보호 뿐 아니라 소비자 이익 보호도 고려한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 목표가격제도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위한 기준가격이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쌀 직불금)은 2005년부터 시행해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년마다 목표가격을 결정하도록 돼있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17만83원(80kg 기준)으로 출발해 2013년 18만8000원으로 인상했고 2018년 11월 1일 18만8000원보다 192원 상승한 18만8192원으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이에 더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 중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2013년 쌀 목표 가격이 17만83원에서 18만8000원으로 10.5% 오르면서 쌀값도 2013년 연평균 도매가격은 4만4151원(20kg)으로 평년대비 14.1% 인상됐다. 현재 2018년 11월 쌀 도매가격은 4만9660원(20kg)으로 정부와 생산자들이 회복됐다고 주장하는 2013년 가격에 비해서도 무려 6003원, 13.8% 상승한 가격이다.
또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8개월간 지속적인 쌀 가격 인상으로 현재까지 20kg 도매가격 3만1805원에서 4만9660원으로 약 56.1% 급등한 상황이다.
협의회는 "쌀 생산자들은 정부의 비축미 방출 계획을 성토하며 공공수급제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고 소비자들 역시 쌀 수확기임에도 인상되고 있는 쌀 가격으로 인해 밥상물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가 공매한 쌀을 시장에 내놓아도 올라가는 쌀값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생산자인 농민들은 쌀 가격 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에 출하시기를 늦춰 가격 인상을 부추기면서 생존권을 내세워 목표가격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목표가격 인상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쌀 가격 논의의 중심에서 소외된 채 ‘농업 보존, 농민 보호’라는 거대 담론 아래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쌀 목표가격이 높아질수록 공급 과잉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쌀 가격도 낮아지지 않으므로 생산자의 소득보장만을 위해 목표가격을 높여가는 데에는 총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는 정부가 제출한 쌀 목표가격 18만8192원에 대한 야당 의원 등 반발로 파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