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에서 7년 째 계속 농해수위원회, 쭉 농어업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300명의 의원 중 유일하다. 20대 국회 전반기는 간사로 활동했는데 이러한 농어업 열정을 인정받아 상임위원장까지 맡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24일 푸드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위원장으로서 농어촌 소득이 증대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 감시, 견제하는 국회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위원장의 농업.농촌 사랑은 남다르다. 황 의원은 7년 째 농해수위에서 활동, 농정전문가로 꼽힌다. 황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당선 소감에서 "300만 농어민의 든든한 친구이자 뒷배경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을 이끌어 내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굵직한 농업현안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를 파행 없이 순조롭게 이끌었다는 평가다.
황 의원은 이번 국감 성과에 대해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한 정부, 기업, 재단의 전향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돼 조만간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가장 핵심현안인 쌀 목표가격 산정문제를 비롯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26일 종합국감에 대해서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발언한 10월 중 쌀 목표가격 제출여부 점검와 농어촌상생기금 출연확대 위한 농식품부, 해수부의 모금투어 실행,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준조합원 비과세 일몰 연장 문제, 장기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어업협상의 조속한 타결 대책, 준비 미흡으로 농업인 피해가 우려되는 PLS(농약허용기준) 시행, 농촌, 산림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 대책 등 주로 농식품부, 해수부 국감 지적사항 다시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쌀 목표가격 설정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농민들에게 쌀값은 월급이다, 농민은 식량안보를 지키고,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 발언을 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변해도 너무 변했다. 농림예산은 최악의 홀대를 받고 있고 얼마 전까지 농림부 장관은 5개월이 넘게 공석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월 말경 국회본격 논의가 될 예정인데 쉽지 않는 과정이 예상되지만 농민 대변하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최선 다해 합의 이끌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인터뷰 전문이다.
1. 올해 국정감사 후반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국감의 중간 성적표는?
10월 10일 시작한 2018 국정감사가 종합감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농해수위 국감을 파행이나 정쟁없이 이끌었다.
무엇보다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한 정부, 기업, 재단의 전향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돼 조만간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가장 핵심현안인 쌀 목표가격 산정문제를 비롯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주문했다.
국감보다 국감 이후 후속조치를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함,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다.
2. 종합국감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종합감사는 국감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정부가 마련한 대응책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우선 장관이 직접 발언한 10월 중 쌀 목표가격 제출여부 점검와 농어촌상생기금 출연확대 위한 농식품부, 해수부의 모금투어 실행,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준조합원 비과세 일몰 연장 문제, 장기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어업협상의 조속한 타결 대책, 준비 미흡으로 농업인 피해가 우려되는 PLS(농약허용기준) 시행, 농촌, 산림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 대책 등 주로 농식품부, 해수부 국감 지적사항 다시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3. '쌀 목표가격'을 지켜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계획은.
정부는 11월 초 쌀 목표가격 국회 제출 예정인데 11월 초 국회 제출하면 졸속심사가 불가피하다. 지난 농식품부 국감에서 10월 내 제출할 것을 장관에게 질의, 장관은 10월 중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11월 초에 현행 18.8만원과 같은 수준인 18.9만원 제출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찔끔 인상 후 여당과의 당정협의 통해 정치적 생색, 얄팍한 노림수가 아닐 수 없다.
24.5 만원 제시한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적어도 20만원 대가 돼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농민단체 24만원, 민주평화당 24.5만원 요구와는 큰 격차다.
지역농가에서는 분노에 가까운 감정들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년 동안 공무원 월급이 380% 오르고 소비자 물가가 74% 오르는 동안 쌀 값은 겨우 26% 상승하는데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농민들에게 쌀값은 월급이다, 농민은 식량안보를 지키고, 식량주권을 확보를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변해도 너무 변했다. 농림예산은 최악의 홀대를 받고 있고 얼마 전까지 농림부 장관은 5개월이 넘게 공석 상태였다.
국회의 본격 논의가 될 예정인데 쉽지 않는 과정이 예상되지만 농민 대변하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최선 다해 합의 이끌어낼 것이다.
남은 기간 민주평화당에서 이 문제 더 적극적으로 노력, 대처할 것이다.
4. 농가가 농업으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농업예산 증가율은 고작 1%에 불과하다. 농민 소득 보장은 위한 방향은.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증액된 470조원,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시기인 2009년의 10.6% 증액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전체 예산이 9.7% 늘어나는데 농식품 분야 예산은 고작 1% 증가하는데 그쳤다.
농어민들의 상대적 가난과 저발전, 침체를 생각한다면 전체 국가예산 10%가 늘어났다면 농어업 예산은 최소 20% 늘려야 한다.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 –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수치 차이는 이전 정권 최소 1.0~ 최대 2.9%p(퍼센트 포인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7.8%p로 급증했다.
현재 농해수위 소관 산업인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일대 위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농업예산 홀대르 강하게 질타했다. 우선 사실상 대폭 감소한 농어업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농정 대전환과 대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고위관료들의 잘못된 농어업 홀대인식 변화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5. 19대 국회 이후 농해수위에서만 활동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국회에서 7년 째 계속 농해수위원회, 쭉 농어업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300명의 의원 중 유일하다. 20대 국회 전반기는 간사로 활동했는데 이러한 농어업 열정을 인정받아 상임위원장까지 맡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농어민들의 상대적 가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 관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어업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 또한 엉터리 농업예산을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증액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위원장으로서 농어촌 소득이 증대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 감시, 견제하는 국회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앞으로도 300만 농어민들에게 힘이 되는 국회, 힘이 되는 농해수위원회를 만들어 가겠다.
<황주홍 국회의원 프로필>
미주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미주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광주제일고등학교
2018.08 ~ 민주평화당 사무총장
2018.07 ~ 제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2018.02 ~ 제20대 국회의원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민주평화당)
2017.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017.02 ~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회 공동위원장
2017.01 ~ 2017.05 국민의당 최고위원
2016.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2016.05 ~ 제20대 국회의원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국민의당)
2016.02 ~ 국민의당 전국위원회 농어민위원장
2016.02 ~ 2016.05 제19대 국회의원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국민의당)
2015.12 ~ 2016.02 제19대 국회의원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무소속)
2015.01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남도당 위원장
2014.06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4.03 ~ 2015.12 제19대 국회의원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새정치민주연합)
2013.05 ~ 2014.03 제19대 국회의원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민주당)
2013.04 ~ 2016.05 제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12.05 ~ 2013.05 제19대 국회의원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민주통합당)
2010.07 ~ 2011.12 제41대 전라남도 강진군 군수
2006.07 ~ 2010.06 제40대 전라남도 강진군 군수
2006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
2004.11 ~ 2006.06 제39대 전라남도 강진군 군수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2002 새천년민주당 전남 강진.완도지구당 지구당위원장
한국정치연구회 부회장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
2001 새천년민주당 제4정조위원회 위원장
2001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연구교수
희망의 정치 21 상임대표
1998 아태평화재단 부총장
1997 국민회의 15대 대통령선거 방송전략기획팀장
1996 국민회의 15대 국회의원선거 상황실장
1995 국민회의 창당기획단 부단장
1993 아태평화재단 연구실장, 기획조정실장
1991 중앙일보 뉴스위크국 제작위원
1991 미국 노스케롤라이나대학교 교환교수
1989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위원
1988 미국 미주리대학교 정치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