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6 (수)

종합

[이슈 정책] "지자체 지원 없이 안된다"...너도 나도 '친환경 무상급식' 타령

고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6.13 지방선거 화두로 부상...교육감 후보들 잇따라 공약 내세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6.13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너나 할거없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외치고 있다. 지난 2014년 무상급식 확대를 반대했던 보수 성향의 후보들까지 나서 진보.보수 성향을 막론하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학교급식 현장의 어려움을 모르고 백화점식 공약이라는 비판이다.

6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 59명 중 36명(61%)이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했다. 

서울의 경우 조희연 후보는 고교 및 사립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GMO, 방사능, 농약, 첨가물, 항생제 없는 5무 급식을 실시, 학생을 위한 친환경 급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내걸었다. 

전국에서 학교와 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송주명 후보는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하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경기도 전역에 권역별로 구축해 안전먹거리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3무 급식, 즉 유전자변형, 잔류농약, 방사능에 대한 검사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 이들 유해요소가 없는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복 후보 역시 석식 폐지 정책을 보완해 밥을 굶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며 삼시세끼 무상급식 공약을 발표했다.

임해규 후보도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아침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빵과 우유 등 친환경 국내산 간편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도 마찬가지다.

고승의 후보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저녁 급식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급식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집 밥 같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것.

최순자 후보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급식 품질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도성훈 후보는 인천 시민단체 등과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을 약속했다. 도 후보는 지난 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관계자들과 '행복한 급식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경북에서는 후보 5명 중 안상섭, 이경희, 이찬교, 임종식 등 4명이 무상급식 공약을 약속했다. 장규열 후보는 무상급식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와 속도에 맞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무상급식은 자자체 지원, 예산 문제가 직결돼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존재하지 않은 광역.기초지자체에는 센터를 세워야 하고 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센터 운영 역시 지자체 지원이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게 현실이다.

한 학교급식 관계자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지자체가 돕지 않으면 교육감 혼자 만으로는 힘들다"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현장의 어려움을 모르고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교급식 관계자 역시 "교육감 후보들이 연구하고 따져 보고 공약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치원에서 백화점식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며 "예산 등 세밀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앞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는 당의성 차원에서 공약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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