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7 (목)

종합

[정책이슈] GMO완전표시제 청와대 답변 "핵심서 완전히 벗어나"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다음주 청와대에 추가 공개질의 요구할 것"
"물가 상승.통상 마찰 가능성 근거 부족, 사회적협의체 형태.역할 모호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열려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간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물가 상승, 통상 마찰 등의 이유로 GMO 완전표시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반발한 시민단체는 연일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청원에 이어 다음주 청와대에 공개질의를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17일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 최근 청와대의 GMO완전표시제 관련 청원 답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시민청원단은 청와대가 이유를 들은 물가 상승, 통상 마찰의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식품 소비 행위가 갖는 다양함을 무시한 채 안전성 논란에만 몰두하는 논쟁에서 벗어나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3월 12일 "우리나라는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식용 GMO를 연간 200만 톤 이상 수입한다"며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달라"며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청원의 주된 내용은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과 생산자 보호를 위해 현행 GMO 표시 개정이다.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하고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21만명을 넘기면서 지난 8일 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과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물가 인상,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조성 우려, ▲GMO 제품에 대한 실질적 차별로 통상 마찰의 가능성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선혜 변호사는 국민청원의 청와대 답변에 대해 식품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물가 상승, 통상 마찰의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협의체' 역시 형태와 역할이 모호하다고 했다.

문 변호사는 "식품의 성분표시제도의 도입 이유는 식품시장이 산업화돼 감에 따라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며 결국 소비 자가 물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어야 소비자의 권리와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GMO 표시제도는 소비자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본질적인 도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GMO 표시제가 GMO 표시대상이나 표시기준, 표시의무자 등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표시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소비자 기본권과 알 권리,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이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 및 국민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

문 변호사는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식품 표시제도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GMO 표시제를 개선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역시 "청와대의 답변은 핵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며 "청와대가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떻게 하면 떨어진 식품안전 정책신뢰를 회복할 것인가?'이다. 물가인상과 통상마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사무총장은 "GMO 표시제 강화는 식품안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발점"이라며 "최종 제품의 DNA 검출여부를 표시기준으로 삼는 것은 보완책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표시기준 강화를 요구하면 국내 수입식품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어렵다고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Non-GMO 표시를 현실화하자는 요구에는 표시 강화가 국제 추세라는 답변은 표시제를 유명무실화하겠다는 식품기업의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식량주권과 정책신뢰 회복이 우선이고 이 과정에서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인 물가인상을 함께 극복하자고 설득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청와대에 공개질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민청원단 관계자는 "다음주 청와대에 공개질의를 할 예정이며 그 이후 계획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김수범의 건강칼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사상체질의학
최근에 4차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주위의 많은 것이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드론, 3D프린터, 로봇, 비트코인, 블록체인 등이 새롭게 나오면서 우리의 주변이 어느 정도까지 변할지 예측을 못할 지경이다. 또한 세상이 변하면서 기존의 많은 직업이 없어진다고 한다. 가장 큰 관심은 자신의 직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두려움이다. 그중 하나가 의료계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인공지능로봇의 등장으로 의사가 하는 처방과 진단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사상체질의학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도 고민이 되기도 한다. 검사를 하여 데이터를 가지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로봇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사상체질의 진단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하지만 마지막의 확정하고 진단하는 부분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요즘은 유전자의학, 맞춤의학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신의 체질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 졌다. 나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은가, 어떤 음식이 해로운가? 나에게는 어떤 직업이 좋은가? 나에게 맞는 배우자는 어떤 체질이 좋을까?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관련 책과 인터넷

배너

배너
배너